진실화해위원회(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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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실화해위원회(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역사

3. 과도기 정의 주요 기재와 이행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나. 관용과 화해를 요체로 하는 과거사 청산방식이 별다른 국민적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 요인

4. 활동 결과

5. 논쟁과 평가
가. 비판적 시각(회복적 정의를 거부하고 응보적 정의를 주장)
나. 긍정적 시각(회복적 정의를 거부하고 응보적 정의를 주장)

6. 시사점

7. 맺는 말

본문내용

정의 기제 중에서도 가장 대표 적인 성공사례의 하나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먼저 동 위원회는 사회 대통합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는 무엇보다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세계에 알림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친구들의 심적, 정신적 치유를 돕고 화해를 통한 사회 대통합의 수단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지난 과거의 일을 쏟아낸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된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들은 일종의‘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심적, 정신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였는데, 소위 진실화해 위원회가 갖춰야 하는 본질적인 요소, 즉 완전한 공개(full disclosure), 사면 (amnesty), 배상(reparation) 및 복권(rehabilitation)을 모두 갖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과도기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주의로 향하는 과도기에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법치주의의 초석을 놓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진실 규명 및 권위를 가진 기록을 했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진술을 받고 심리를 진행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과 관련하여 일어난 중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록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는 일반적인 형사 절차보다 더욱 상세히 사실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진실을 규명하였으며, 그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장래에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받는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례가 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국민화합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한 사면위원회와 타 위원회를 분리하여 운영하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종교적·문화적 측면에는 특유의 용서라는 가치의 포용성이 녹아 있었다는 점, 그리고 1년여에 걸친 다양한 집단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위원회 구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6. 시사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면권까지 부여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 사례의 장단점은 앞으로 유사한 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할 수 있는 한반도 상황에도 매우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극심한 인종적 갈등을 겪은 사회임에도 관용의 정신으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해 적극적인 진실화해 기제를 작동한 점,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에 사면권을 포함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여 진실 규명에 방점을 두고 사면을 그 도구로 활용한 점 등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 시도가 검찰에 의해 꾸준히 시도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사면과 관련하여 더욱 활기를 띄게 되었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반면 과도기 정의 기제가 실제 적용되기 위한 미래의 한반도 상황이 워낙 다양 하기 때문에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평화적 정권교체 후 진행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의 사례가 한반도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나 한반도에서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피해자나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매우 강할 경우, 구체적인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사면권 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상당 수준으로 제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이 우리에게도 쉽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인권 이슈로 부각된 북한의 현 인권상황을 보더라도 진실화해보다는 사법적 정의의 실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클 수 있음을 또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형사처벌로 모든 과거의 행위를 재단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사회적 갈등과 후유증을 야기할 우려가 존재하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한반도의 제도적 통일 이후 진정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에서 진실 규명과 동반된 용서와 화해의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선례를 제공해 주었으며, 우리 또한 한반도의 상황에 맞게 그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히 차용할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더욱 상세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맺는 말
첫째, 사법적 정의 대신 회복적 정의의 방식을 취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선택은 적절했다고 본다. 존재의 차원에서 고찰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체제 이행은 백인정부의 협력을 필요로 했고 사법적 정의를 고집할 경우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투투는 응보적 정의를 추구하여 국가를 재속에 파묻히게 만드는 허무한 승리를 구가할 수는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둘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는 맡은 바 임무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진실화해위원회의 방식을 통해 심각한 충돌없이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를 청산하였으며 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악명 높았던 국민당 세력은 사실상 퇴출되었고 더 이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공요인은 우분투의 정치문화와 투투 대주교의 리더십이었다. 진실과 사면의 교환이라는 흑인운동 지도부의 전략적 선택을 흑인사회가 큰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적인 화해 문화가 일정부분 작용을 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의 성과와 관련하여 결정적인 문제는 사면심사 탈락자와 불응자에 대해 기소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이는 후속 정부의 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남아프리카 공화 국 모델은 그 자체에 사법적 정의의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과의 과정이 보완되고, 기소의 절차가 원칙대로 이행된다면 이행기의 정의 구현 방식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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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08
  • 저작시기2021.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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