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기말 202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성사랑사회

소개글

성사랑사회 기말 202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성사랑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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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1.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
2.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의 원인
1) 일과 가정의 양립의 문제
2)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문제
3.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1) 육아휴직제도 확대
2) 출산 준비 및 양육비 지원
3) 보육 및 교육 지원
4) 다자녀 혜택 확대
4. 재생산정치의 의미
5.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 본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
1)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 본 낙태금지법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 본 IVF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 본 무자녀 가족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 본 출산 지원 정책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여성들이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권리를 정부가 가져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입장에서 낙태는 금지되어야 하겠지만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의 낙태 금지는 다시 생각해보아야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2)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 본 IVF
시험관시술인 IVF를 통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IVF가 기혼의 여성이 아닌 비혼 상태의 여성 또는 동성애 부부의 경우에도 허용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과거 12년 전 유명 여성 방송인이 이혼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뒤 우리나라에서는 비혼 여성이 IVF를 통하여 출산을 하는 것은 불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활동 중이었던 일본 출신의 방송인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것을 계기로 비혼모와 동성애 부부의 IVF를 통한 출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출산을 원하는 비혼모나 동성애 부부의 출산을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윤리의 측면에서 이를 합법화할 수 없는가의 문제이다.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 본 무자녀 가족
어느 부부가 자녀를 낳지 않고 그들의 삶을 즐기겠다고 결심하였다면 이는 그들의 자유의지이며 존중받아야하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는 사회의 재생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만일 모든 부부가 자신들의 선택에 의하여 자녀를 출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사회는 인구 부족으로 곧 쇠퇴할 것이다. 자녀 출산에 대한 선택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재생산정치 또는 사회의 입장에서 출산은 사회의 존재의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개인의 선택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바라 본 출산 지원 정책
앞서 소개한 출산정책들이 모두 무자녀 또는 한 자녀 가정의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들이다.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출산지원금과 보육비를 지원해주고,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다자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정책들은 젊은이들이 출산을 피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출산 지원 정책은 결국 우리사회에서 잠재적인 엄마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여성들이 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직업을 가진 아이가 있는 여성에게 주어지는 많은 역할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출산을 한 경우에 주어지는 일시적인 경제적 도움은 이러한 두려움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일을 하는 여성에게는 자신의 직업과 엄마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며, 전업 주부에게는 엄마 역할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 필요하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직업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을 아무리 성실하게 수행했다 하더라고 사회나 가족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성과나 만족감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성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직장맘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할지도 모르겠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 출산을 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를 하려고 하면 당장 아이를 돌보아줄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노년의 조부모들이 손자 손녀의 양육의 역할을 짊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 사회적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많은 육아 복지 서비스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정부의 대책들이 아이들을 잠깐씩 맡길 수 있는 장소를 양산하는데 집중하는 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 말한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많은 직장맘들이 직장을 포기하게 되고, 아이들이 다 큰 뒤에는 경력을 단절로 인하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비정규직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경력의 단절을 겪지 않았다 하더라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직업군으로 산모도우미, 보육교사, 간병인, 급식 조리원,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군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이 직업 이야기 하고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재생산정치의 의미와 함께 재상산정치의 관점으로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우리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출산율은 사회의 존속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과제를 진행하면서 국민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 아마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사회의 출산정책들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 보고, 실질적인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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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21권 2호 2005 pp: 147-179
김정아 <재생산 윤리에서 재생산권과 재생산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박기남 <기혼 취업 여성의 일ㆍ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 : 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 25권 2호 2009 pp. 37-71
박혜수 <가부장제와 성폭력에 관한 연구 : 페미니즘 신학의 관점에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최영금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 여성 스포츠> 한국체육대학교 2012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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