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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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
3.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4.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 해결 노력을 비판적으로 서술
5. 결론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원리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여성의 보육과 경제활동 참여를 모두 가능하게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는 정책이 시행되지만 보육 정책의 경우에는 보육의 자율화와경쟁 체제 도입을 주장하는 기획예산처와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할 것을 주장하는 여성가족부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5. 결 론
가족계획사업에서 여성에게는 포괄적인 가정의 관리를 담당하는 재생산 전담자의 역할만이 기대되었으나, 저출산 정책에서 여성에게는 재생산을 여전히 전담하는 동시에 시장에서 생산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도록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무리 많은 자원을 투자하여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해도 실패는 불가피하다. 노동시장에서 ‘자아를 실현’하면서 가정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두 개의 역할은 한 가지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다른 한 가지를 방해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여성만을 정책 목적으로 삼는 저출산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저출산 정책에는 국가 발전주의와 남성은 생산 노동을 담당하고 여성은 생산과 동시에 재생산을 전담하는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에는 가족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은 적정한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가부장적 발전주의 통치성이 작동하고 있다. 개인의 출산 행위를 ‘합계출산율’이라는 모두 더하여 평균을 낸 하나의 ‘숫자’로 이해하고, 국가 발전을 목적으로 이 숫자를 조절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저출산 정책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다하더라도, 처음부터 이러한 통치성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는 정책일지도 모른다.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의 젠더 균등한 조정은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젠더화된 규범, 향후 소비 수요의 증가율뿐만 아니라 생산영역이 사회적 재생산영역과 관련되는 방식에 대한 투자자의 예상을 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재생산의 상대적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젠더화된 규범과 제도가 강화되거나 해체되거나 재구성되는 방식을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성장과정에서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이 어떻게 상호결정 하는가에 대한 더 많은 경험적 역사적 연구가 필요하다.
6. 참고자료
제현정(2018), 인구감소지역의 유형별 실태와 지방의 도시계획적 대응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강준만. (2018). 한국 가족계획의 역사. 인물과사상, 158-193.
충북개발연구원(2020), 인구감소시대 축소도시 활성화 전략, 충북개발연구원
김수정. (2019). 저출산· 고령화 시대 한국의 인구 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 143-158.
김영미. (2020).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59), 103-152.
김태홍(2017). 무급노동의 경제적 가치평가와 정책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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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10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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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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