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리포트]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를 설명하시오_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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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리포트]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전망 구조를 설명하시오_사회복지법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사회안전망이란?
1) 1차 안전망
2) 2차 안전망
3) 3차 안전망
4) 기타 사회안전망, 사회복지서비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한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은 1차 안전망에서 2차, 3차 안전망이 단계별로 더해져있고 복지서비스를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안전망구조는 촘촘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나는 40대 현재 미혼의 구직상태이고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을 하시는 부모님도 매달 적자에 가게를 접어야하나 고민하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면서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된 사각지대임을 경험하고 있다. 제한된 세금으로 안전망을 확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제도만 확장하기 보다는 안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으로 비효율적인 안전망을 재검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지원현황에 대한 점검, 분석 등 평가를 통해 한정된 세금으로 제도적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지속가능한 제도와 비효율 제도는 재편성을 고려해야한다.
결론
97년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IMF 사태라는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다. 당시 국가가 개입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해 경기침체를 가장 빨리 벗어날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이때 한국 복지는 IMF 이전과 이후가 비교될 만큼 발전기를 맞게 된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을 4차로 구분해 7가지로 비교해보았다.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성향을 갖는 5대 사회보험으로 구성된 1차안전망, 저소득 빈곤층에게 공공부조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 성향의 2차안전망, 올해 코로나19로 한시적 위험 극복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한 3차안전망, 국가와 민간 사회복지서비스인 기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화, 인구문제 등 다양한 사회변화에 맞춰 새로운 안전망 제도가 도입 되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과 자발적 기부와 같은 정책번복으로 국민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안전망으로부터 사각지대는 없는지 제도의 점검, 분석 등 평가시스템을 통해 한정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해야겠다. 정확한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 되어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해주길 바란다.
참고문헌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개념 https://www.hira.or.kr
[윤태관, 2020]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민의 안전 의식 및 안전문화 정착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논문, 국회도서관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ZDnetKOREA,2020,8,24] 190만 일자리 ‘한국판 뉴딜’, 허수 안 되려면?
https://zdnet.co.kr/view/?no=20200823013922
[변용찬 외,2010] 사회안전망 평가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NDSL
[사회보장제도강의,2020] 합격천하장사윤쌤 보건간호 사회보장제도 강의 자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Gm6nlLkIekc&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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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10
  • 저작시기202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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