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인권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인권의 의의
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
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
제4장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제5장 생명에 대한 권리
제6장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제7장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8장 사생활에 대한 권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인권의 개념과 역사

1. 인권의 개념
1) 개념
①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을 소유나 능력, 자격 등이 아니라 ‘존엄성’에 기반을 둔 권리라고 설명함
②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이나 법률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에서 인정한 것임
③ 인권은 초국가적이고 탈국가적인 것임
④ 인권은 인종, 계급, 젠더, 성적 지향, 문화적 배경, 출신민족, 또는 그 밖의 다른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인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일련의 권리임

2. 인권의 역사
1) 역사적인 인권
① 구체적 맥락에 토대한 인권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사회구성적인 것임
② 권리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구상하고 만들어 낸 것이고 인간 사이의 실천의 약속임
③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가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보호하는 개입과 조정을 하는 것이 정당화됨
④ 사회구성적 인권론은 다수결주의가 가져올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결정을 방지할 그 무엇을 필요로 함
⑤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할 것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원칙임

2) 근대시민혁명과 인권
① 17·18세기에 잇따른 영국혁명,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은 인권 이념에 기초해 새로운 정치경제 질서를 확립한 사건임
② 봉건제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생성과 발전 속에 성장한 신흥시민계급이 절대왕권을 타도한 지점에서 성립된 인권의 이념은 새로운 근대국가의 논리가 되었음
③ 근대인권이념의 기본구조
- 자유시장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을 주제로 함
- 모든 인간은 평등함
- 모든 개인은 불가침, 불가양의 권리를 갖음
④ 근대인권은 그 탄생 배경이 된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전개와 발전을 위한 자유를 주축으로 함
⑤ 근대적 인권은 소유권의 자유로 국한되었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었던 여성과 가난한 노동자, 유대인, 식민지 민중, 노예 등 다수의 사람이 권리 주체에서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음
⑥ 근대적 인권은 구체적 현실의 차이를 무시한 형식적 추상적인 권리로서 사실상의 불평등과 경제적 약육강식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음

3) 인권의 전개와 변화
① 현대적 인권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형식적 자유의 무력함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과 역할, 사회적 시민권의 증진 등으로 그것을 보완함
② 형식적인 보편성에서 지워졌던 여성과 다양한 소수자의 민주적 대표성을 증진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중시하였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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