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공통) 예산제도개혁의 발달과정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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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2공통) 예산제도개혁의 발달과정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예산제도 개혁의 발달과정(15점)
1) 해방 전후의 예산제도
2) 재정법 제정
3) 예산회계법 제정
4) 예산회계법의 개정
5) 한국예산제도의 성립배경
6) 한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


2. 각 예산제도 개념과 특징(20점)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제로베이스예산제도
3. 예산제도별 특징 비교설명(15점)
1) 품목별 예산제도
2) 성과주의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
4) 제로베이스예산제도
4.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의 구현에 기여,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제고할 수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정부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예산절약인센티브제, 정부기능의 외부위탁, 연봉제등을 도입하였으며, 개방형임용제, 책임운영기관제도,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의 도입을 추진중이다.
계획예산제도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나 상호의존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의사결정을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권한의 집중화를 촉진시키지만 그러한 집중화는 희생보다 더 많은 수확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한 반면에 극단적인 권한의 집중화는 예산운영면에서 비능률적이고 경직적인 요인을 증대시킬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제로베이스예산제도는 대상기관의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예산개혁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추구했던 예산개혁이 궁극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예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이다. 즉, 예산과정이란 누가 얻고 누가 잃는가를 결정하는 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예산과정이란 선택의 과정이며, 이러한 정치적인 선택을 합리적-분석적인 모형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예산 편성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를 거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결정단위 설정: 활동이나 단위사업과 같은 예산운영의 의미 있는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 결정항목(decision package) 작성: 사업을 어느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즉, 사업의 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일지라도 신규 사업과 똑같이 평가 과정을 거친다.
-우선순위 결정: 결정항목들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요구액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상향식(bottom-up)으로 이루어진다. 결정단위가 설정되면 하위 단위는 결정항목을 작성한다. 이 결정항목을 중간관리자가 재검토하고, 이는 최고관리자에게까지 올라간다. 최고관리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항목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이에 따라 예산요구액을 도출한다.
이상과 같이 예산제도와 종류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편성되고 있으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갈수록 국민들의 복지향상을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통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예산안의 편성, 예산의 의결, 예산의 집행 및 회계검사의 과정은 예산의 전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의 성립은 한 순간의 일이 아니라 200년을 걸쳐서 서서히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주권의 삼권분립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정착되었듯이 근대적 예산의 확립 또한 영국에서 제일 먼저 확립되었다. 예산안의 편성은 행정부에, 예산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예산의 집행권은 행정부에, 그리고 회계검사권은 입법부에 속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근대적인 예산 제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권력이 분립되고 이에 따라서 예산 과정에서의 각 과정이 나누어 실행되어진 것이다.
예산은 재정정책의 화폐적 표현이며 정부의 모든 활동은 재정자금에 기초해서 이루어짐으로 예산제도는 정치적 변동이나 경제 · 사회발전에 의해 탄력적으로 변혁될 것이 요구되며, 또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적인 개혁의 길을 걸어왔다(통제 → 관리 → 계획지향). 즉, 현대예산제도는 전통적인 통제기능 외에도 분석 · 계획 · 정책결정 · 평가의 수단으로서도 유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예산제도는 해방이후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나「통제지향의 예산제도」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며 아직도 관리상의 허다한 문제점과 체제상의 결정적인 결함(缺陷)이 내포하고 있어 예산제도의 개혁문제는 가장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논점중의 하나 이다. 점진적인 개혁에 의하되, 우선 현행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가하여 새로운 예산회계법을 재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기금관리법과 관업예산회계법(또는 관업운영특별회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예산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은 역시 법제도의 정비나 정부 기관의 조직과 권한개편에 불과(不過)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변동의 흐름에 조화될 근본적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를 MBO나 ZBB로 이행하기에는 분석기법 등에서 충분 한 대비와 경험이 부족하므로, PPBS에로의 발전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즉, PPBS에서 사용되던 분석기법이 그 이후 발전된 예산제도에서도 사용되는 것이 있음을 볼 때, PPBS의 이해와 경험 없이는 MBO나 ZBB로의 이행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어떤 예산제도에도 단점은 있기 마련이며 이를 경우에 맞게 어떻게 수정하며 조화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PPBS를 도입한다면 어떤 사전작업(고도의 행정관리기법, 전문요원의 확보 등)이 필요한가를 심사숙고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개혁과정에서의 저항을 제거 내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정치적 기술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공용(2013), 재무행정, 근대예산의 성립 과정
-유금록, (2007). 한국과 일본의 중앙정부 세출예산에 있어서 단절균형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정책 소개(재정정책, 금융통화정책)
-이미애, (2014).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이 지방정책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8
-이종엽, 2000, 행정학 개론도서출판 이화.
-유훈(1993). 「재무행정론」. 서울 : 법문사. 243.
-최원석, (2006). 일본 경제안정화정책의 내용 및 경기회복 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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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10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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