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기말 과제) 20대대통령 선거 후보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 전개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사회복지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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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쟁점세미나 기말 과제) 20대대통령 선거 후보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 전개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사회복지정책-을 한 개를 선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선택-사회복지정책-정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쟁점을 정리하시오.
2. [분석]각 후보자가 주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장단점을 분석비교
3. [자신의 입장] 그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시오.
4.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과 공급시스템 합리화를 위한 공공기관 확충 및 민간부분 규제 도입 부분이다. 노인인구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 공적연금, 의료비 및 각종 노인복지의 자연 증가 비용만으로도 현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세수확대를 가볍게 뛰어 넘는다. 지출합리화, 탈세금지와 일부 증세를, 중부담 중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수확보 분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추계하고 있다. 하지만 약간의 부자증세 수준으로는 기초연금이나 노인의료비 자연증가분도 감당하기 어렵다. 더구나 경제성장이 2%초반 대를 유지할 경우 세수 자연증가분은 매우 적을 것이고, 탈세나 미납 세금을 잘 걷겠다는 건 수사에 불과하다. 역대 정부에서 가장 손쉬운 서비스 확대만 추진한 것은 튼튼한 복지 정치 세력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지지와 추진 세력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사회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Ⅲ. 결 론
국민의 인기를 얻고자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시행하다가는 오히려 국가예산 부족이라는 국가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너무 복지예산을 물쓰듯이 집행하여 결국 국가채무 증가로 인하여 다음 행정부의 정책시행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사회복지정책은 국민들에게 솔깃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1인가구 100만원 1년에 지급할 경우 천문학적인 돈의 집행이 문제인데 과연 어떻게 마련할지 의심이 간다. 그에 비하여 윤석렬 후보의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있어 너무 신중해 결국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못돌아 갈 수 있는 약점이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시대 과감하고 신속한 복지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홍준표 후보의 정책은 선별적인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필자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즉, 많이 가진자는 복지혜택을 적게 누리고, 적게 가진자는 많이 누리게 하여 골고루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처럼 정책의 일관성을 기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지게 하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니 초지일관된 정책시행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맹성규, 2021, 매일경제, 윤석열 \"복지 성장 택일 대신 지속가능성 기준으로
묶어야\"
-조현숙, 2021, 중앙일보, 전국민 100만원 이재명 말대로면, 복지예산 25% 쏟 아야
-홍준표, 2021, 기호일보, 복지정책 공약 발표 둘째 자녀 출산 때 1000만 원
지원…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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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12
  • 저작시기202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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