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논거 정리 및 해결방안 제시와 낙태에 대한 개인적의견

소개글

낙태 찬반논거 정리 및 해결방안 제시와 낙태에 대한 개인적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낙태 정의

2. 낙태 증가배경

3. 낙태시술의 유형

4. 낙태시술에 대한 찬반논쟁
(1) 찬성 견해정리
(2) 반대 견해정리

5. 낙태문제 해결위한 방안제시

6. 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것이나 다름없다.
입법자는 긴급피난상황에서의 낙태행위가 어떤 사유에 의해 어떤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책임은 조각될 수 있는 것인지 등의 문제에 가치판단을 내려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법의 테두리를 설정하는 행위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낙태입법은 현실을 고려해 임부에게 준수 가능한 입법을 제시하고, 낙태율을 낮추기 위해 금지규범 강화보다는 낙태를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태아의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의 수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어야 규범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이다. 이는 독일의 입법태도와 같이 낙태의 경우에도 시술에 앞서 반드시 의료적 상담과 진료를 거치게 하는 상세한 절차규정을 완전하게 두고(상담모델방식), 낙태허용사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과정을 두어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적용사유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문제이나 무작정 미혼모의 양산을 숙고해야 한다. 미혼모를 포함한 임산부가 낙태를 하지 않고 정상적인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복지제도의 확립이다.
따라서 사회적·윤리적 적응사유에 벗어난 무차별적 낙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더불어 낙태에 대한 국가적인 복지대책을 과감하게 마련해 임산부는 누구나 낙태를 하지 않고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복지대책을 먼저 세움과 동시에 법집행기관에 의한 형사 처벌과 선도를 엄격히 병행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6. 낙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작은 생명이 꿈틀거린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들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손가락도 빨고 가끔 발차기도 해보며 세상의 빛을 기다린다. 그런 아기들에게 차가운 쇳덩이가 닿는다. 그 쇳덩이는 아기들을 위협하기 시작한다. 손이면 손, 발이면 발, 고통을 주기 시작한다. 그런 처음 만나는 고통에 당황한 아기들은 차갑고 기분 나쁜 쇳덩이를 피해 다니기 시작한다. 하지만 아무리 피해도 쇳덩이는 아기들의 목을 조여오고, 결국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 시작한 적도 없는 생을 사랑하는 엄마의 선택에 의해 끝내야 하는 아기들이다.
나는 낙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낙태를 하고 싶어 하는 임산부들의 마음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인생에 힘든 고비가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비가 허물어지듯 출산에 대해 갈등하고 힘들어도 다른 해결책을 한 번만 더 찾아보기를 권유하는 바이다. 물론 극단적인 반대 입장은 아니라서 임산부의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이 낙태라면 말릴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아이에게 세상의 빛을 가져다주고, 대리모에게 맡기든 보육원에 맡기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폭행을 당하여 임신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일들에 의한 임신은 임산부의 책임이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내려온 작은 생명을 엄마의 얼굴도 알지 못한 채, 그런 얼굴도 모르는 엄마의 선택으로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은가.
임산부에게는 태아의 생명을 끊을 권리가 없다. 자신의 뱃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를 해친 다면 그것은 살인이다. 낙태시술 중 뱃속으로 들어온 쇳덩이를 피하는 것을 보면 태아에게는 의지가 있다.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면 안정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즉 조금의 감정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태아의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명은 장난이 아니다.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간단히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고결한 것이다. 그리고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생명경시풍조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생명의 존엄성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이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낙태 자체가 의사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직업이다. 하지만 낙태를 보면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말살하는 행위이다. 이것이 합법화되고 대중화된다면 의사를 의사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나는 앞에서 말했듯이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내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임산부가 태아의 생존에 대한 선택권이 없듯 나 또한 임산부의 선택에 대한 선택권은 없다. 따라서 임산부에게 그저 태아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낙태를 다시 한 번 돌아볼 기회를 마련하기를 권유할 뿐이다.
<참고문헌>
이은영,낙태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백금서, 낙태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키워드

임신중절,   인공유산,   낙태 찬성,   낙태 반대,   미혼모,   유산,   생명윤리,   낙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