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현대경제사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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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현대경제사 핵심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한국현대사 소개
1. 포용적 성장론
2. 조선사회의 특질
3. 포용적 성장론에서 본 조선 왕조의 유산과 덫

제 2장. 현대 한국경제발전의 배경: 글로벌 히스토리로부터의 고찰
1. 국제경제질서의 변천
2. 후발공업화론

제 3장. 현대 한국경제의 시기 구분과 각 시기의 개관.
1. 장기추이
2. 시기구분
3. 각 시기 개관

제 4장. 시기별 고찰(1): 국민경제형성기
1. 해방 직후 한국경제
2. 경제질서의 형성
3. 원조경제와 경제개발계획
4. 산업과 산업정책

본문내용

다르지 않았다.
- 실현된 토지개혁안: 당시 북한과 일본 모두 다 토지개혁을 했었기 때문에 남한도 실시하게 되었다. 보상 상환액은 평년작의 150%였는데 이는 당시 1/3에 달했던 소작료를 5년만 내면 되는거라 사실상 무료로 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 기존의 농지개혁에 대한 실패성이 있었는데 개혁의 허구성 내지 불철저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소작지가 사전방매된 점, 지주에 대한 보상이 인플레로 인해 가치가 저하되어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에 실패한 점, 다시 소작제의 부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든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지주의 사전방매분도 상환가격과 비슷했다는 점을 들어 성과로 들어야 된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 또한 토지자본의 산업자본화에는 실패했지만 다른 공업화의 기반은 형성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농사회 발전과의 연계성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작농적 토지소유가 확립되고 생산력 발전에 기여했다.
3) 귀속재산의 처분
- 귀속재산이란 2차 대전 후 일본국 및 일본인이 한반도에 남긴 공유 사유재산을 망라한 것. 이중 농지는 귀속농지라 하여 별도 관리 후 소작농에게 분배했다. 그러나 귀속재산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었다. 기술이 없었기 때문인데, 반면 토지건물이나 집의 가치는 상승했다.
- 귀속재산의 관리체계: 미군정이 직접 경영이 아닌 관리인을 임명하여 관리했다. 관리인은 초기 미군정에서 임명을 하다 이후 상무부장이 임명을 했다. 중소기업은 주로 직원가 같은 연고자가 했고 대기업의 경우 주로 낙하산이 많았다. 미군정의 배분원칙은 민영화를 고려했다.
- 귀속재산 민영화의 역사적 의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재산권적 토대를 확립했다. 그러나 정경유착을 막는 조치는 아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정부 주도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
3. 원조경제와 경제개발계획
1) 원조경제
- 한국은 한국전쟁 전후에 미국과 UN의 대규모 원조에 의존을 했다. 원조 자금은 한국수입의 70%이상에 이르는 수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 그 중 미국의 원조는 비사업원조, 사업원조, 기술원조, 잉여농산물 원조로 나뉘어졌는데, 비사업원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공산품 시장으로 기능하기를 희망했지만, 미국의 정부는 소비재를 중심으로 원조하였다.
2) 정부재정
- 미군정기의 재정목표는 경제활성화보다는 치안확보, 민생구호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 해도 재정이 팽창했고 적자재정에 기초한 재정팽창은 통화팽창을 유발하여 인플레를 심화시켰다. 한국전쟁 이전에도 재정은 빚더미였지만 이후에는 더욱 악화되었고, 외국 원조를 축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다. 당시 외국의 원조자금은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었다. 그 중 미국이 원조해준 물자와 달러를 판매해서 생긴 자금을 대충자금이라 하는데 이 역시 40%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를 사용할 때는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사용해야 했다. 이후에는 원조감소와 재정적자를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나서야 경제개발쪽으로 정책방향을 돌릴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
3) 경제개발계획의 작성
- 부흥부의 창설: 한국전쟁 이후 원조, 전후복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경제부처를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 경제개발계획: 한국정부 최초의 경제가발계획이 있지만, 의지보다는 원조획득이 목적이라 제대로 된 경제계획이라 볼 수 없다. 이후 자유당 말기 경제개발 3개년 계획, 민주당읜 5개년 계획을 만들었으나 군사정변으로 무산되었다.
4. 산업과 산업정책
1) 산업의 변화
- 농업: 산업화를 위한 자본축적 단계 및 당장의 식량을 위해서 필요했음
- 수산업: 외화획득산업으로서 수산업이 공로한 바는 매우 크고 일본과의 해상소유권 확립에도 도움을 주었다.
- 제조업: 대부분 기초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주로 소비재 위주의 제조업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
- 건설산업: 다른 산업들이 발전하기 위한 초석을 닦고 한국의 국토 개발과 결합했다.
2) 산업 및 무역정책
- 산업정책: 광복이후 휴전 성립까지는 주로 미국의 원조와 함께 생필품을 중심으로 자급체제 구성노력을 했고 건설자재와 비료 생산을 했다. 전후에는 복구산업,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정화로 갔다.
- 무역정책: 전전기에는 미군정의 관리하에 무역을 했고 전후에는 대내지향적인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이 바탕이 되어 원화 환율 평가절하와 같은 수입에 대한 통제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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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15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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