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실태분석과 전달체계분석 및 노인복지 국내 해외사례분석과 바람직한 방향제시

소개글

노인복지 실태분석과 전달체계분석 및 노인복지 국내 해외사례분석과 바람직한 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인복지 정의

2. 노인복지의 필요성

3. 우리나라 노인복지 실태

4.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분석
(1) 주거정책
(2) 의료정책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소득정책
(5) 복지서비스정책

5.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6. 해외 노인복지 정책분석
(1) 독일 정책분석
(2) 일본 정책분석
(3) 이탈리아 정책분석

7.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장제도는 INPS (Instituto Nazion dela Previodernas)로서, 이를 통해 종합적인 연금체제를 제공한다.
일반근로자의 수입과 관련된 연금과 공무원, 전문직 종사작와 자영인을 위한 특별연금제도가 있다.
직장과 관련된 연금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갹출금과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 이상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35년 이상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령과 무관하다. 이외에도 최저연금이 있는데 생활보조연금보다 혜택의 범위가 크다.
이탈리아 노인연금 수납자의 75-80%가 최저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중 퇴직연금의 수혜를 보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으로 운영하는 자산조사에 의한 생활 보조금이 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완전 및 부분 장애자수당이 있다.
이탈리아는 노인에게 다양한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 보호 서비스는 비영리공공단체 및 영리, 비 영리의 민간업체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제공되는 시설보호서비스는 크게 노인홈, 노인보호주택, 호텔하우스 그리고 의료휴양시설로 나누어 볼수 있다.
노인홈은 지방자치의 자급자족하는 시설보호서비스 및 문화, 오락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다. 노인 보호 주택은 몸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보호서비스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거주시설로서 지방자치제에서 운영하고 있다.
호텔하우스는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 식사, 세탁, 비상의료 등 제반서비스를 등을 제공한다.
의료휴양시설은 주거, 식사, 세탁, 비상서비스, 지역사회보호 서비스 및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이다.
이탈리아에서 방문한 노인시설은 Casa Di Riposo RM3 (Institute of Gerontology)로 이는 로마시에서 직접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로마시는 로마1, 로마2, 로마3 지역으로 구분되어 노인시설을 각 지역내에서 운영하고 잇다.
로마1 및 로마 2 지역의 노인시설은 18-20명의 소규모 수용인원을 지니나 로마3 지역에 위치 하고있는 Casa Di Riposo 시설은 수용인원이 1백 75명으로 대규모이다.
이곳의 특이한 점은 시설의 총 책임자가 박사학위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시설 주요 당자들이 노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성을 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그들 연금의 70% 및 한달에 45만 리라 (한화 23만원 정도)를 소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의 사립 양로원에서 한달에 1백10만원 정도가 소요 된다고 하나 이곳 공립 노인시설은 상당히 저렴한 편이라 할수 있다.
연금은 두달에 한번씩 나오며 연금의 70%는 1백만 리라에서 시작된다.
한편 경제적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경우 로마시에서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곳 노인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여자가 약 1백 20명이고 남자가 45명으로, 여자노인이 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령상으로 주로 80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개인은 먼저 로마시 당국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워낙 신청인원이 밀려있어 많은 이들이 대기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다. 이곳 시설의 종사자는 약 7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봉급은 로마시에서 담당하고 있다.
노인전문의 및 각 분야 전문의사가 있으며, 전문간호원, 보조간호원 등이 이들을 보조하고 있다.
이탈리아 이 곳은 노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요건을 구비한다.
각 방은 직접 간호원과 연결되는 비상벨, 휠체어 시설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독자적 욕실과 화장실 등이 있다.
시설내에는 대규모 식당, 카드오락실, 게이트볼장, 대형 텔레비전을 갖춘 거실등이 있다.
이러한 부대시설등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한대, 이를 통해 세대간 교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한다.
또한 수영장, 맛사지실, 사우나실, 목욕실, 운동기구를 갖춘 체육실, 공작 및 기구실, 치료실, 대회의실, 도서관, 카페테리아 등이 있음으로 해서 노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7.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바람직한 방향제시
다양해지고 있는 전체노인층에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욕구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서비스는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급여는 주로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에 국한되었으며, 그것도 공적 부조위주의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나타날 문제와 욕구(여가문제 및 고독과 소외문제 등)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건강하지 못한 노인을 위해서는 간호보호와 사회적 서비스를 연계시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일반시민에 대한 노인복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부양의 전적인 책임이 가족들에게 있다는 인식은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족간의 유대를 오히려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점차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노인 본인 및 가족, 일반시민들에게 교육한다.
또한 앞으로 노인복지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은 노인에 대한 간호 및 보호의 문제이다. 노인문제의 대상이 중산층 이상의 재가노인에게로 확대된다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의 문제의 일부는 시설복지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에서 가족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노인복지서비스는 가족의 노인보호기능을 보완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가정보사원서비스간병인서비스가정방문 간호사서비스를 제도화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개론, 박용순
노인복지학, 장인협최성재
사회복지개론, 공윤식
노인복지론, 이해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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