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기말 리포트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a+,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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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학개론 기말 리포트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a+,1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동산 재건축
Ⅰ-1 재건축의 정의
Ⅰ-2 재건축의 대상
Ⅰ-3 재건축의 진행과정과 소요기간
Ⅰ-4 재건축에 관심이 많은 이유와, 재건축 분쟁의 원인


Ⅱ 정부와 재건축 정책, 그 효과와 문제점
Ⅱ-1 부동산 정책의 진행방향
Ⅱ-2 재건축 안전진단
Ⅱ-3 이주비 대출문제와 조정지역, 금융규제, 대출규제
Ⅱ-4 기부체납과 용적률
Ⅱ-5 추가분담금
Ⅱ-6 정부규제의 대표주자, 초과이익환수제
Ⅱ-7 분양가상한제


Ⅲ 재건축과 사업조합, 조합원과 이해관계자
Ⅲ-1 조합원 사이의 갈등
Ⅲ-2 조합임원들과의 갈등
Ⅲ-3 조합원 및 상가간의 갈등
Ⅲ-4 조합원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
Ⅲ-5 조합원과 시공사 간의 문제


Ⅳ결론

본문내용

식들과는 별개로 내가 앞으로 정말로 겪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기에 그 몰입감이 더했고 이는 나의 밑바탕 중 하나로 추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주제였던 아파트 재건축 또한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은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주제였던 분양가상한제 및 임대주택과 같은 정책또한 재건축과도 연계성이 짙다는 것과 부동산과 교육적인 정책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 뿐이 아니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던 시간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행하는 많은 정책들과 재건축 정책들 모두 많은 고민 끝에 나온 정책들일 것이다. 서로서로의 연계성과 그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장단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의 차이점 등 고려해야할 요소들은 정말 많다. 재건축 정책의 경우에는 이윤창출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라고 보인다. 공동의 이윤을 위해서 시작하는 시공사와 조합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그 이윤을 제제 및 부동산 가격을 잡음과 동시에 시장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들,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그 사이에서 이윤을 얻는 사람들 그 차이는 바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일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정부의 정책들은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책들이다. 단기적으로 인프라와 디테일이 부족해서 만들어진 정책인만큼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5,10년 뒤에는 현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였는지, 아니면 실패로 끝나게 되는지가 결정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번의 정책으로 배부를 수 있겠는가, 특히나 많은 이해관계의 중심인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되기 힘들 것이고 그런만큼 비난적인 이야기도 한편으로는 좋은 이야기도 나올 것이다. 현재 로또 분양을 당첨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분양가상한제로 생기는 문제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역반등 현상, 초과이익환수제로 활성화의 감소, 전매금지, 실수요자들의 피해, 이와 연관된 신도시와 교통 문제등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는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된 문제이다. 차후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였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얽힌 이해관계를 풀어서 개선방안을 제데로 내 놓는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참고문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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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집합건물법학 제 24집 43-78, 2017
<서적 및 단행본>
기부채납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경제인연합회, 2016.7.
강영훈, 붇옹산의 재개발 투자 스터디, 도서출판 구루핀, 2017
김향훈, 재개발 재건축 법대로 하는 법, 끌리는 책, 2017
차흥권, 재개발 재건축 실무해설, 법률신문사, 2018
심형석,박유현, 재개발 재건축 지금 사도 될까요?, 한국경제신문, 2017
김은유,조필규, 재개발 재건축:조합원과 임원들이 꼭 알아야 할 조합운영실무, 고려원북스, 2012
임태호,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시공자 지위 및 책임, 법무법인 가헌, 2016.3.18.- 시공사의 책임 및 한계
<정부부처 및 기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사상식사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사>
선한결, ‘꽉’ 막힌 대출에.. 재건축 재개발 ‘이주 비상’, 한국경제, 2018.10.11.
박중엽, 남산동 재건축, 세입자들은 이주비도 없이 쫓겨난다, 뉴스인, 2019.5.
정지성, 들쭉날쭉 안전진단 비용 논란, 매일경제, 2019.05.19.
조현석, 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 1년만에 또 부동산 추가규제, 한국경제신문, 2019.08.11.
정다운, 부동산_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 포,대치,일원 아파트 ‘활짝’
Vol.1769 pp.32-33, 매일경제, August 2014,
노명현, [부동산 규제&역설] 족쇄 채운 재건축의 역습, 비즈니스 watch, 2019.12.04.
유민호,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 서울 아파트값 22주 연속 오름세, 서율경제tv, 2019.11.18.
김민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 “장롱 속 청약통장 쏟아진다” 세계비즈. 2019.11.17.
유엄식, 서울시 재건축 ‘현금 기부채납’ 첫발, 사업지 확대되나, 머니투데이, 2018.06.21.
김민지, “[알기 쉬운 부동산 꿀팁]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은?”, 세계비즈, 2019.12.01.
쿠키뉴스, [알기쉬운 경제] 재건축 사업 규제의 어제와 오늘, 2019.06.13.
주애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후 서울지역 신청 ‘제로’, 동아일보, 2018.12.06.
황의영, 이주비 대출 막혀..‘1+1 재건축’ 애물단지 신세, 중앙일보, 2018.11.21
박홍기,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서울아파트값 주춤, M이코노미 Vol.114 p.108~112. March. 2018
최종윤, 조합원 지위 상실했다면 이주비대출금 이자 반환해야 한다, M이코노미 VOL89.
pp122-125. February 2019
이수기, 재개발 때 기부채납, 현금도 허용..시민 위한 공원 도로 줄어들 우려, 중앙일보, 2017.07.07.
안장원, 재건축 잡는 상한제 “분양가 10~20% 내려갈 것”, 중앙일보, 2017.09.08.
이인영, 재건축아파트 추가분담금에 대한 조합원 인식에 관한 연구, 2016.8
“재건축사업 진행절차와 문제점”,월간건축사, 2018.3.
이선희, 조합,상가 갈등, 재건축사업에 직격탄, 매일경제, 2019.11.26.
유준상, 재건축 아파트-상가 갈등‘풀리지 않는 매듭’, 이뉴스투데이, 2018.07.27.
김은유, 지역주택조합의 시공사의 지위와 책임 한계, 법무법인 강산, 한국경제 부동산, 2015.05.26.
김경민, estate_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파장은, 매일경제 vol.620 p15, March 2018.
경계영, ‘1+1 재건축’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풀린다, 이데일리, 2018.12.07.
정석한, 3기 신도시,상한제 피한 ‘광명뉴타운’ 재개발 속도, 건설경제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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