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통일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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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베트남의 통일과 통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단과 통일과정
2. 통일 후 통합상황
1) 정치통합
2) 경제통합
3) 교육통합
3. 베트남의 무력 통일이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의 반발이 증대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간섭 이 커지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으로 오도되었다.
넷째,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일반교육으로서의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과학 교육조차 이념교육에 종속되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경제사정의 악화로 충분한 교육지원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실도 남부지역 차별화를 가속시켰으며 남부지역에서는 교재의 부족에 따라 교육의 질 저하가 나타났다.
여섯째, 기술교육을 중시하여 근로자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혔으나, 실제로는 기술자들에게 부여된 교육의 기회가 당료나 관료들에 의해 박탈되었다. 이처럼 통일 베트남의 교육개혁은 사회주의 가치체계를 건설하는 수단으로 중요시되었으나, 개혁 실행과정에서는 오히려 개혁되어야 할 남북 간의 이질성과 불평등한 가치체계에 의해 교육이 왜곡되는 결과를 나았다.
3. 베트남의 무력 통일이 주는 시사점
베트남은 1976년 7월 \'최고인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치적 제도적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정치체제로 등장하였다. 베트남의 통일은 통일 방식에 있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통일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한 평가 기회라는 점과, 분단이 장기화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의 심화가 통일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통합과정에 어떠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베트남의 통일은 이질적인 양 체제가 물리력의 사용을 통한 급진적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과, 제도적 통일 이후 북부지역의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하여 일방적인 통합이 추진되었다는 배경적 특징을 갖는다.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가치 적용을 위한 기제의 운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획일적 집단적 배타적인 사회가치의 적용을 통일정부 주도로 단기간에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가치체계의 완벽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남부지역 기존의 사회 가치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자율성과 시간적 요소를 무시한 통합을 시도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중 특별히 가치통합의 주체가 당과 정부로 제현교)된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통합 과정을 정치적 숙청작업으로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통일정부의 급진적 통합정책 추진은 남부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체제에 대한 평가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통합 및 재교육을 위해 북부지역 출신, 혹은 남부의 프롤레타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충원과정을 통해 신지배 계층을 발전시켰다는 것과, 권위적 수단을 통한 종교탄압 정책을 시도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베트남 통합정책에서의 시사점은 우선 지역 간 이질성과 가치체계의 차이로 인해 상호 유리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통일 베트남 사회의 계층구조화, 그리고 남베트남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심화, 마지막으로 사회주의 가치의 획일적 적용에 따라 발생한 구가치 체계와의 갈등 심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우 첫째, 통일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간 차이와 분열 현상을 하나의 다원적 사회현상으로 보는 가운데 장기적인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남북한 지역 간의 이질화에 따른 주민 간의 대립이 통일사회 내의 수직적 계층화로 진행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사회 문화적 교류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통일 베트남 정부가 통합의 유일한 주체로 등장하여 주민의 교육 및 재교육의 시행자이며, 대중매체의 독점자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민으로 하여금 정보와 선전을 구별하기 어렵게 하여 불신과 불만을 초래하였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사회의 개방화를 통해 주민과 정부간의 신뢰 구축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통합과정에 있어서의 민간역할을 점차로 증대시킴으로써 주민들을 통합과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이질화된 두 체제의 통합은 두 지역 모두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책임은 어느 일방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과, 급진적이고 일방적인 흡수통일 방식이 정치 제도적 통일의 모색에 대해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분단이 장기화한 한반도 상황에서는 통합과정의 장기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 한 능률적일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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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1.23
  • 저작시기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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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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