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찬반논쟁과 해외실험사례 연구 및 기본소득제도 성공정착위한 방안제시 및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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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본소득 찬반논쟁과 해외실험사례 연구 및 기본소득제도 성공정착위한 방안제시 및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소득 정의

2. 기본소득의 논의배경

3. 기본소득제도 실험사례 연구
(1)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
(2) 브라질의 시민기본소득제도

4. 기본소득제도 도입 찬반논쟁 연구
(1) 찬성논거 정리
(2) 반대논거 정리

5. 기본소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략방안 제시

6.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 인식적으로도 부정적 여론이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이 제시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도래할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점차 확립해나가야 한다.
코로나와 같이 극단적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4차산업혁명과 같이 지속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원조달의 조건을 보다 면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논의 없이 기본소득에만 의존한 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늘릴 수 있다.
5. 기본소득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전략방안 제시
우선 기본소득의 연구와 논의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름과 좋음, 나아가 실현될 경우 제기되는 문제점 등도 탐구하여 널리 퍼지게 하고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문사회과학자, 정치경제학자, 자연과학자들(특히 생태학자들)은 자기 전공 영역과 연계하여 기본소득의 실현을 위한 깊은 연구를 진행하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같은 조직은 그 논의를 주도하며, 나미비아나 인도처럼 시민사회운동조직들과 노동조합조직들은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일이나 그 확산운동에 힘을 기울일 필요도 있다. 그러한 논의와 연구, 시범실시, 운동 등은 좋은 삶, 바른 사회에 대한 깊은 물음과 고민을 할 줄 아는 방송언론인들에 의해 기사화되어 보도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브라질의 수플리시의원처럼 우리나라 의원들도 기본소득법안을 만들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그것이 통과되어 실현되도록 힘쓰는 일이다. 그러면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처럼 그 실현에 적극적인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알래스카 주처럼 공유자원인 석유의 그 기금으로 영구기금배당제도를 만드는 일에 앞장선 주지사 하몬드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것도 필요하다.
6.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대한 나의의견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빈부 격차를 줄이고 기본 생활 수준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경제 복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은 복지 후진국’이라며 현행 복지와 재정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기본소득제도의 제안이 그 대표적인 예다.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구성원들은 재정 상태나 직업 유무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기본 생계비가 소득의 형태로 제공받게 된다. 차별 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게 되므로 표면적으로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제의 일종인 지역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현황을 보더라도 기본소득이 국가의 의무인 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평생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국민의 생활 조건을 일시적으로 증진시킬 순 있지만 이는 국민 모두의 근본적인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없으며 기본소득 제공으로 인한 국비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재정의 악순환이 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체제 아래 ‘조건 없이 퍼주기만 하는’ 기본소득제는 이상일뿐이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경제복지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통화개혁과 국민배당. 리처드 쿡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김종철
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 가격4,3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1.12.02
  • 저작시기202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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