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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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요
Ⅲ.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
Ⅳ.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협의내용의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본질이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가 계획수립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친화적인 계획과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협의내용의 미이행 현실을 감안하여 법에서는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사업승인기관의장 등에 의한 관리와 감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 사전공사금지 및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승인가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러한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환경영향의 재평가
환경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7) 협의기준초과부담금
환경부장관은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한 협의내용이 확정되고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협의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1협의기준의 초과정도 2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오염물질의 배출량 5오염물질의 배출지역 6 협의기준의 초과 횟수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8) 벌칙
⇒ 공사중지명령에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서, 영향평가의 조사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한 자 및 평가대행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평가대행업무을 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민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평가대행자, 규정을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자, 영향평가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과태료 - 평가서, 영향평가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등 최우용 「환경분쟁과 환경법」
Ⅳ.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제도문제점
첫째, 국민의 환경권에 관한 권리의식의 부족 내지는 결어이다. 우리 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이 환경권의 대국가적:제3자 효력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적 권리구제제도는 익숙하여 있으나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일반행정절차법의 입법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셋째, 경제개발에의 치중과 환경보전에 대한 배려가 부차적인 점이다. 환경법에 있어서 비용:편익분석이론은 자칫하면 인간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김원주 「한국환경법학의 어제 오늘 내일」
넷째, 우리의 오랜 역사와 지역적 특수성은 일률적인 제도를 수용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으며 국토가 좁아서 넓은 국토를 가진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는 수용할 수 없다. 즉, 평가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의 규모도 보다 소규모적인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출위주의 경제체제이면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화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특히 중국대륙의 공업화에 따른 우리 환경에의 영향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부족과 객관성이 떨어지고 부실한 평가서 일곱째, 평가기법 및 축적된 정보와 자료의 부족 이무춘 「환경영향 평가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2. 개선방안
첫째, 주민참여 절차와 의견수렴방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자기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결정에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구성과 더불어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활성화를 통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상돈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재조명」
셋째, 전문가, 주민,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가 협의하여 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스코핑 제도와 스크리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평가 초기단계에서부터 실현 가능한 사후관리 계획을 상정하여 검토하고 협의 의견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의 공개와 사전 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다섯째, 조사, 예측, 평가에 있어 불확실성과 정보의 한계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중대성의 정의, 대안의 종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및 환경보전대책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검증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김원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제연혁」

Ⅴ. 결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좋은 환경을 향유할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그 전제로 한다. 헌법 제35조
환경파우리는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보호의 요청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며,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의 세대를 위햐여 환경은 주의 깊은 계획과 관리에 의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파괴현상에 대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공권력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사법제도를 통한 규제는 종합적 관찰이나 계속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결함이 많아 행정적 규제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앞으로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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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2.06
  • 저작시기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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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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