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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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세계 각국에서 백신과 치료제 등 의약개발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개발에서 생명공학기술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명공학 발명의 특성
2. 미생물 발명
(1) 미생물 발명의 개념
(2) 미생물 발명의 사례
3. 동물 발명
(1) 동물 발명의 개념
(2) 동물 발명의 사례
4. 유전자 발명
(1) 유전자 발명의 개념
(2) 유전자 발명의 사례
5. 특허권 침해의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2) 형사적 구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이가 있다. 단,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권리구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세 번째, 특허권침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권리이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적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도 가처분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러한 권리구제는 신속하게 특허권의 침해를 금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네 번째, 비밀유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11년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영업비밀이 재판심리과정 중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여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송기록열람제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송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특허권과 관련된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이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제226조에서는 비밀누설죄를 두어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 처벌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형사적 구제
형사적 구제 수단으로는 특허법상 침해죄를 통한 고소를 고려할 수 있다. 형사적 구제는 권리자의 고소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후 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허법 제225조에서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허법상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간접침해가 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특허법 제127조에서 간접침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법상 특허권 침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침해행위가 존재할 때,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에서는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특허권의 보호대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등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자신의 상호권을 행사하는 사유로 타인의 상표권을 인식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는 특허권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존에는 침해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특허권자가 직접 고소한 경우 처벌이 이루어졌으나, 2020년 법개정을 통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생명공학 발명의 종류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 수단을 검토해보았다. 미생물, 동물, 유전자 발명은 생명공학 발명의 분야로서 이에 대한 발명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툼이 있었으나, 다양한 분쟁 사례를 통해 현재는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에서도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가 가능하며,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법상 인정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특허권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특허법원, 2001.12.20. 선고, 2000허7748 판결.
정상조·박준석, 「지적재산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조명선, 「생명공학발명과 특허」, 특허청, 2005.
특허청,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 특허청,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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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2.06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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