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학기 노사관계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제2편 일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2강 노동조합의 설립
제3강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제4강 단체교섭의 주체와 대상, 방식
제5강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제6강 단체협약
제7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8강 쟁의행위의 제한과 책임
제9강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유형
제10강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


제3편 특수근로자의 노동조합

제11강 교원의 노동조합
제12강 공무원의 노동조합
제13강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3권


제4편 노동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

제14강 노동위원회와 집단적 노사분쟁의 처리
제15강 노사협의회와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과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총론

제1강 노동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관

1. 노동법의 특성과 기본원리
1) 노동법의 의의
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의 관계를 규율
② 취업과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에 관하여 규정한 규범 등의 총체
③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④ 근로자와 사용자 및 국가 사이의 분쟁 방지와 상생 발전을 이루는 산업평화를 구현하는 법

2) 노동법의 특성

생성배경
19세기 자본주의 체제와 시민법이 경합하여 발생한 노동문제의 해결
인간관
- 모든 인간은 인권을 동등하게 보유
-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
목표
-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
- 산업평화
- 사회정의 구현
방식
- 국가가 노사관계에 개입
- 노동기본권을 근로자에게 부여
- 근로자들의 집단적 활동 보장
- 국가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조치
성격
사회법<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성격을 공유>
경향
- 진보적 이념지향성
- 국제적 보편성


3) 노동기본권의 주요 내용

권리
주요 내용
노동(근로)권
- 국민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
-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권리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과 경제적&#6154;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자주적으로 조직하고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 노동조합이 자주적이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단체교섭권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유지&#6154;개선과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단체행동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자신의 주장을 유리하게 관철시킬 목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 포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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