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의이해]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각 유형별 특징을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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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은행
(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3) 보험회사
(4) 증권 관련기관
(5) 기타 금융기관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증권회사의 업무는 자기매매, 위탁매매, 인수주선 등 고유 업무와 이에 따른 부수업무, 겸영가능업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범위는 최저자본금 요건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인수업무를 포함한 증권업 모두를 영위하는 종합증권업의 경우 최저자본금 5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즉, 증권회사의 업무는 기업이 증권시장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투자자들이 증권 시장을 통해 증권을 사고파는 경우 이를 대신 매매하는 업무로 나누어지며, 증권회사 고유 자본금으로 증권을 구매하거나 매매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 중소기업중앙회, 2018.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회사와 자산운용회사를 통합 및 개편하여 도입된 개념이다. 과거 은행신탁계정의 불특정금전신탁이 투자신탁회사의 취급업무와 상충되고 있었으며 간접투자와 관련한 투자기구가 계약형 투자신탁과 회사형 투자신탁으로 이원화되어 복잡해짐에 따라 간접투자와 관련된 금융기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방식으로 구성되는 간접투자기구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의경, 「금융기관론」, 명경사, 2018.
증권금융회사는 증권의 취득이나 인수, 매매 및 보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나 일반투자자에게 자금 공급, 증권 대여 등의 증권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은행같은 금융기관이 일반금융의 일환으로 증권금융을 취급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금융을 전담하는 증권금융회사를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금융기관이 증권담보금융을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증권금융회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편이다.
(5) 기타 금융기관
그 외의 금융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수신 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주로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다른 금기관이 거의 취급하지 않는 소비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에 운용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되며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 이전에는 신용카드업법, 시설대업법 등 개별 사업법이 세부 업종 사이에 칸막이를 엄격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신업무만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상품별로 나누어 규제하는 것은 규모의 영세성을 초래하여 수요증가에 부응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금융겸업화 추세와도 맞지 않았다. 또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로 자본력과 선진 금융기법을 갖춘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데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문회사가 이들 유사 여신업무를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법을 통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였다. 대부분 제2 금융권의 금융회사로, 시중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05.
3. 결론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능적 구분 이외에도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제1 금융권, 제2 금융권, 제3 금융권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은행을 통한 금융권을 제1 금융권,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통한 경우를 제2 금융권,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사금융의 경우를 제3 금융권이라 보는 구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역시 각 금융기관의 기능적 차이를 통해 세분화된다는 점에서 구분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세부적 내용을 검토해보면 기능적 차이를 통한 구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금융기관은 대부분 담당하는 분야의 업무가 나누어져 있으나, 갈수록 업무가 심화되고 복잡해지며 금융기관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은행업무의 경우도 포괄적 은행서비스가 등장하며 과거와 다른 유형의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금융제도 역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올바른 금융제도를 이해하는 방법일 것이다.
4. 참고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2005.
안철원, 「금융경제학」, 한경사, 2019.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 중소기업중앙회, 2018.
이의경, 「금융기관론」, 명경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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