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가니법의 개념 및 의의
(2) 개선사항
(3) 문제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무적으로 구성한다는 정책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지킴이단을 통하여 인권 문제를 파악하고 교육 및 대처하는 것 만으로 실질적 인권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는 권한이 시설에게 있기 때문이다. 시설 내의 문제를 감시하고 감찰하는 조직을 시설이 선정하고, 관리 역시 시설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인권지킴이단 이외의 인권보호 관련 대책은 내부고발 및 외부감시체계 구축이 전부인 상황이다.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둘째는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현실적인 처벌이 되기 어렵다.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흔할 뿐 아니라 변경신청을 통해 다른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1년 광주의 부랑인 시설 현비동산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해당 시설폐쇄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해당 시설 운영법인은 폐쇄 후 노인시설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여전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일종의 편법임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된 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흔히 도가니법으로 알려져 있는 개정내용들이고, 문제가 된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변경하거나 신설된 부분이 많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개선방안은 부족함이 있다고 느꼈다. 특히 정책시행과 관련하여 복지부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수준이며,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인권 강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서울시의 경우 인권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퇴출하고 시설장을 해임 및 고발함과 동시에 운영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나은 정책적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민간복지의 역할과 기능」, 한국사회복지법제학회, 2015.
도가니대책위원회,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도가니대책위원회, 2012.
배복주, 「영화 <도가니> 이후,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이슈브리프, 2011.
  • 가격5,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12.14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978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