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절차
(2)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절차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약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시, 군, 구청장의 권한으로 1회 적발만으로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시설생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자에게 인권침해사실 진정권을 고지하였는지, 시설 내에 진정함이 설치되어 있는지, 시설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가 인권위원회에 송부되었는지, 방문조사 시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시설 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김진호,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2018.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해, 3년마다 1회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다. 사회복지 시설 평가에 따라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평가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품질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평가대상시설로는 3300여개의 복지시설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3.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것 이외에도 개인 및 법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된다는 것은 복지수혜가 늘어난다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복지시설의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폭행, 폭력 등의 문제도 있으며,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시설과 결탁하여 시설 거주인을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례 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사업법의 경우 사후적인 관리와 신고제의 현실적 검토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리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보건복지부, 2016.
김진호,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주거환경 개선방안 연구」, 가톨릭관동대학교, 2018.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원, 2017.
  • 가격5,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1.12.14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978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