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사외이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 추천 과정 및 독립성 문제
2) 사외이사 인력풀의 한계
3) 사외이사를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삼는 관행
2.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1) 독립성 문제 개선방안
2) 인력풀 다양화를 위한 방안
3) 경영진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문제 해결 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러한 규정은 사외이사가 오랜 기간 특정 기업에서 활동할 경우 그만큼 대주주 및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을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론에서 언급한 사외이사 추천 방식의 다양화는 현실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외이사가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가 아닌 진정한 독립적인 감시자로서 역할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외이사는 업무 강도 대비 보수가 높은 좋은 일자리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보다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늘 ‘YES\'를 외치는 것이 더 오랫동안 사외이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길이 아니다. 더 이상 사외이사제도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루 빨리 혁신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논문>
- 김환일 외(2018).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법학 제28권제4호
- 강윤식 외(2012). 사외이사와 기업가치 : 사외이사 독립성의 중요성. 재무연구 제25권제3호, 452쪽
- 최한수 외(2017).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과 기업가치. 사회과학연구 제43권제1호
<언론기사>
- 임성빈 기자. [대기업 사외이사 분석-현황]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 취지 무색... 최고의 노후보장 전관예우. 공정뉴스, 2020년 5월 14일자.
- 고병기 기자. [지배구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사외이사 독립성 강화하는 기업들. 서울경제신문, 2018년 4월 17일자.
- 정재형 기자. [자본시장 개혁 3.0]⑤ \'사외\'이사 아닌 \'독립\'이사 필요...거래소 역할 강화해야. 조선비즈, 2017년 2월 9일자.
- 김종민 기자. [사외이사제 긴급진단①]거꾸로 가는 사외이사…폐지 목소리도. 뉴시스, 2016년 6월 9일자.
- 김유리 기자. 상장사 사외이사 4명 중 1명은 교수…회계사·세무사도 선호. 한국세정신문, 2021년 4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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