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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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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
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나인 근로 시간 단축에 관한 문제는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회적 과제로 이 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저녁이 있는 삶’을 향한 시작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과 부담의 증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고령화는 그에 따르는 사회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이 길어지는 걸 인위적, 정책적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과 재 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 가정 양립과 고령자 고용안정 및 촉진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사망자 수보다 출생아 수가 더 많은 자연적 증가와 이민 등으로 인한 사회적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여 총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꾸준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제도의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더 집중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파격적인 현금보조금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의 효과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만, 이는 재정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복지지출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장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이고, 그에 따른 재정부 담 규모 역시 클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책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요청되는 바,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조정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여,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또한 수당 및 급여의 확대, 연금지출, 노인의료비 부담 등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므로 조세부담자의 동의가 필요 하며, 출산 여성과 고령자의 원활한 취업활동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문화 조성 등은 국민적 합의와 동참이 필요한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은 저소득층이나 여성 등 특정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제도들의 전면적인 수정 및 보완을 통해 중복성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해당 제 도들을 정리하거나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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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5
김혜원,「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 가정 양립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9
정병국,「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보육정책 방안」, 입법정책연 구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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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면,「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적절성 평가: 저출산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19
김재호,「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5
손기태,「주요국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정재철,「기초 연금의 경로 변화에 관한 국가 간 비교」,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 중앙대학교, 201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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