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재 11장~16장의 사례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및 선택의 이유를 작성하시오.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선택배경
2)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
(1) 설립배경
(2) 목표와 과업
(3) 조직과 의사결정구조
(4) 활동내역
3) 코로나19 바이러스와 WHO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자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하시오.
1) 글로벌 거버넌스 활용
2) 디지털 거버넌스
4. 참고문헌
2. 교재 5장~10장의 국제기구들 중 선택한 사례와 연계될 수 있는 국제기구를 하나 선택하고,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하고, 그 기구를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1) 선택배경
2)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
(1) 설립배경
(2) 목표와 과업
(3) 조직과 의사결정구조
(4) 활동내역
3) 코로나19 바이러스와 WHO
3. 교재 2장~4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버넌스들 중 1개, 2개, 또는 3개 모두를 활용하여 선택한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거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실행방안과 함께 제시하시오. 이 과정에서 장애요인과 필요한 자원, 기대효과가 무엇이며 어떻게 확보 또는 극복할 것인지 제시하시오.
1) 글로벌 거버넌스 활용
2) 디지털 거버넌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지를 받는다면, 중국도 손익관계를 다시금 확인해볼 것으로 판단되기에, UN 모든 회원국의 절대적인 지지확보가 필요하다. 지지확보를 위해 북핵으로 실제적 위험에 시달리는 한국과 일본이 협업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UN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의 도움이 있다면,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게다가 현재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기에, 기회로 보인다.
2)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해나가는 것이다. 작게는 우리나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크게 발달하여 국제관계 속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인, 집단, 조직, 제도 등이 병렬적으로 연계되어 협동적으로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것이다〃
필자는 북핵문제 역시 디지털 거버넌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국제정상회의에 초빙된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우호적인 국가 간에는 일명 ‘핫라인’이 개설되어 긴급의논을 하는 경우도 있겠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잠깐의 방문과 회의에서 만난 타 국가의 정상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평화를 파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국가 수뇌부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과 일반인(공무원)에게도 협력을 구해 해당 국가의 여론이 북핵반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방법의 경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과 은밀히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며, 북한에게 돈을 빌려준 국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자국의 여론이 북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반드시 북한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장애요건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가 아닌 장기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정상 간의 대화도 늘려나가면서 북한 핵무기 제거를 향한 대장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1) 논문
류병운, 2020,「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홍익법학』제21권 제4호.
2) 사이트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2)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해나가는 것이다. 작게는 우리나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겠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크게 발달하여 국제관계 속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인, 집단, 조직, 제도 등이 병렬적으로 연계되어 협동적으로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것이다〃
필자는 북핵문제 역시 디지털 거버넌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에는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국제정상회의에 초빙된 정상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우호적인 국가 간에는 일명 ‘핫라인’이 개설되어 긴급의논을 하는 경우도 있겠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잠깐의 방문과 회의에서 만난 타 국가의 정상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접근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평화를 파괴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국가 수뇌부에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조직과 일반인(공무원)에게도 협력을 구해 해당 국가의 여론이 북핵반대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방법의 경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과 은밀히 교류를 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을 것이며, 북한에게 돈을 빌려준 국가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기에, 자국의 여론이 북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반드시 북한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장애요건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가 아닌 장기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정상 간의 대화도 늘려나가면서 북한 핵무기 제거를 향한 대장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1) 논문
류병운, 2020,「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과 한계: 코로나19 창궐 상황을 중심으로」,『홍익법학』제21권 제4호.
2) 사이트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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