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저출산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소개글

우리 사회의 저출산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와 해결 노력을‘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
2. 정부 차원의 노력
3. 재생산정치의 관점에서 비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는 바꿔 말하면 하나의 인구 코호트가 만들어지는데 최소한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15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려 없이 ‘출산율 떨어져서 인구감소 현상 오니까 고령화 문제를 걷잡을 수 없으니 애 낳아라’ 식의 접근은, ‘다 같이 죽자’는 것이랑 맥을 통한다. 연관되는 정책은 일 가정 양립 정책이다. 애초에 재생산에 대해 권리적인 접근이 아닌데, 한국사회에서 누가 애 낳고 싶겠는가.
이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인구학자가 싹 다 교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고령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인구학자들의 머릿속에 틀어박힌 생각은 가부장주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로한 학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Ⅲ. 결론
먼저 결론을 언급하기 전에 필자는 이십 대 남성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밝힌다. 다만 필자의 어머니가 결혼과 출산, 가사와 양육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여성의 관점으로 글이 서술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남성이 출산할 수 있다면, 재생산권이라는 개념이 세상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권리는, 그만큼 출산이 여성의 신체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배경과, 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포기해야 할 조건이 많다는 제약을 철저하게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생산정치의 개념이 논의되는 것은, 철저하게 지배계층의 논리에서,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어 접근하는 비인간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
정치는 인간이 만들었지만, 비인간적인 성향을 띠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포괄과 배제 결정짓는 이 개념이, 인간을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밝히며 글을 줄인다.
Ⅳ. 참고문헌
1) 저출산·고령화 심각…OECD \"한국 잠재성장률 최하위권\"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314
뉴스퀘스트, 21.11.08
2) 복지급여, 2080년 GDP 37%까지 증가… “지출 구조조정 필요”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10/17/ZU6MO4ZB55G2NIEQKEWSF3TYL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조선Biz, 21.10.17

키워드

저출산과 인구감소,   저출산 문제해결과 재생산정치,   성사랑 사회,   가부장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