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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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1

Thing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Thing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Thing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Thing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Thing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Thing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Thing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Thing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Thing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Thing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Thing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Thing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Thing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Thing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Thing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Thing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Thing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Thing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Thing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Thing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Thing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결론
저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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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전반을 불안하게 만듦
- 작은 변화에도 빨리 반응하기 때문에 실물경제 부문의 기업이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기다려 줄 줄 아는’ 자본 확보에 어려움
- 금융부문과 실물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속도 차이를 줄여야 하며,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함
☞ 아이슬란드 1990년대 후반 금융산업 민영화, 자유화 추진
- 2007년 세계 5위 부국 등극,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완전 붕괴, 2009년 8.5% 성장
- 2007년 순외채는 국내총생산의 250%(1997년 한국 IMF 당시 25%)
☞ 금융 탈규제에 기반한 성장전략 채택 이유: 다른 산업보다 돈 벌기가 훨씬 쉬움
- 1980년 금융자산 규모는 세계총생산의 1.2배 수준, 2007년 4.4배 증가
- 영국은 국내총생산의 7배, 미국은 9배
☞ 금융 발전이 자본주의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금융 발전이 바람직하지는 않음
- 금융 자본이 경제발전에 필수적이었던 이유는 산업자본보다 유동성이 크기 때문
같은 이유로 금융 자본은 생산을 저해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일 수 있음
- 공장 설립에 최소 수개월 소요, 금융 자산은 몇 초면 됨
☞ 금융 유동성 완화 방안: 금융거래세(토빈세), 적대적 인수합병 규제, 공매도 금지, 주식 증거금률 인상 등
☞ 그렇다고 금융 부문과 실물 부문의 속도 차이를 없애면 안 되며, (기계 설비 등)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 조직 혁신 등에 기업이 장기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함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 아니다
◆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그것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림
- 좋은 경제정책을 실행에 옮기려면 경제학 지식은 필수적
- 관료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선별적인 산업정책 등 ‘어려운’ 정책에 손대지 말고,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는 ‘쉬운’ 자유시장정책을 고수해야 함
- 자유시장정책은 일거양득, 가장 좋은 정책인데다 관료의 자질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
◆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 좋은 경제정책 수행에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것은 아님
- 한국, 일본은 법대 출신, 타이완, 중국은 공대 출신
- 세계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은 자유시장 경제학
- 정책 입안에 경제학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자유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경제학이어야 함
☞ 경제학 전공자보다 해당 국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 경제정책 입안자가 될 확률이 높음
☞ 경제를 발전시키고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제학(시장실패이론, 후생경제학 등)
☞ 경제학은 쓸모없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경제학을 배워야 함
결론. 세계경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 현재 경제 상황이 대공황 때보다 나은 이유: 엄청난 재정 적자, 통화량 확대로 수요 진작, 예금보험 확대로 집단적인 예금인출사태 방지, 상당수 금융기관에 구제금융 제공
◆ 경제시스템을 재설계한다고 할 때 명심할 8가지 원칙
1.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문제이지 모든 종류의 자본주의가 문제는 아니다.
2. 인간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위에서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3. 인간이 이기심 없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나쁜 면보다 좋은 면을 발휘하게 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4. 사람들이 항상 ‘받아 마땅한’ 만큼 보수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5. ‘물건 만들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6.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더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7.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8. 세계경제 시스템은 개발도상국들을 ‘불공평하게’ 우대해야 한다.

키워드

장하준,   경제학자,   경제이야기,   자본주의,   사마리아,   금융위기,   경제정책,   경제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