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남녀평등과법(공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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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2) 남녀평등의 실현전략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이라 정의한다.
성차별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의한 법은 없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성적 언동을 수반한 폭력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고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김엘림(2018).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90쪽
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유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및 촬영행위, 강간, 간음, 추행, 음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로 법적 개념을 정의한다.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엘림(2018).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2조, 제3조제1호, 제3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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