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시장과정책(공통)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부동산시장과정책(공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에서 특정 용도의 토지에만 부과되는 토지세가 토지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하시오.
2. 임대료규제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시오.
3. 헤도닉 가격함수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4. 임대료가 일정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조세부과가 부동산의 내재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라도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거주함으로써 가상적으로 내고 또 받는 임대료를 귀속임대료라 한다. 내재가치는 시장기본가치로써 임대료가 변하지 않고 세금 또는 거래비용이 없다는 상황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 1년간 연 임대료가 평당 10만원인 경우 이자율이 연 10%면 해당 부동산의 내재가치는 10만원/0.1 = 100만원이 된다. 만약 시장가격이 내재가치보다 높을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내재가치가 클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 만약 임대료는 일정한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할 경우 부동산의 내재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내재가치는 세금납부액만큼 하락한다. 또한 자본화가 나타나는데 자본화란 미래에 세급 납부로 일어날 일이 한꺼번에 자산가치에 반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만약 조세가 내재가치와 동일할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된다.
참고문헌
- 강의록 3, 4, 5, 6강
- 이용만(2008). 헤도닉 가격 모형에 대한 소고. 부동산연구 제14제 제1호, pp. 81∼87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부동산시장과정책,   토지시장,   토지세,   임대료규제,   헤도닉가격함수,   조세부과,   부동산의내재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