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사회복지정책론(공통)(사회복지정책경제적효과,대중매체,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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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0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사회복지정책론(공통)(사회복지정책경제적효과,대중매체,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19)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한 관련 사례를 2개 소개하시오.

Ⅰ.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요약
1. 소득재분배기능
2. 민간저축효과와 유효수요 및 인플레이션효과
3. 투자효과 및 노동공급효과
4. 경제성장촉진기능 및 경제안정화기능
5. 가치재로서의 사회복지정책
6. 도덕적 해이와 X-비능률성

Ⅱ. 대중매체를 통해 발견된 사례
1.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 도덕적 해이: 실업급여

<2> 2장, 3장, 4장, 5장, 10장, 15장 강의를 듣고, 이 중에서 인상깊은 것이 있다면 3개를 왜 인상깊었는지의 이유를 들어 소개하시오.

1. 정치의 삼각형
3. 열등처우의 원칙
3. 위험사회

<3>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를 소개하고, 이 정책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1. 정책 소개
2. 정책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이를 사회 캠페인화하여 모두에게 지급하되 자발적 기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기부금이 훨씬 적게 들어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위기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위기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비판도 있었으나 정부에서는 재원의 한계와 위기계층에게 어려움이 집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하였다. 하지만 다른 지원금과 달리 통신비는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매우 많은 편이었다. 이로 인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고, 지원금을 받는 이들조차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제기하였다.
1차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서로 다른 대상에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었다.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기획 및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두 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나는 위기 상황일수록 긴급재난지원금은 꼭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울리히 벡이 이야기한 것처럼 위험은 계급적인 특징을 갖는다. 고소득층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더라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한 명 당 돌아가는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으며, 취약계층에게 이 금액은 소중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금액일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때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유범상·문병기(2020).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장종회. ‘부자 증세` 화살 시위 떠나나. 매일경제신문, 2020년 11월 19일자.
- 장규호. “뭐하러 일해요\"…‘실업급여 중독\' 확산 막을 방법. 한국경제신문, 2020년 6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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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1.14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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