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범죄문제

소개글

사회문제론) 범죄문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범죄의 개념과 유형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 이론

범죄 문제에 대한 대책 및 프로그램

본문내용

우
소 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교도소내의 직업훈련, 가석방, 전과기록 말소제도 등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질적, 양적으로 매우 모자라는 실정임. 수용자 처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류처우제도, 누진처우제도, 개방처우제도 등 각종 처우제도와 생활지도교육, 재소자 정신교육, 학과교육 등의 교육활동과 교화위원 및 종교위원제도,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음.
(3) 사회내 처우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실시하는 사회내 처우로는 가석방 및 가출소, 보호관찰, 갱생보호 등이 있음.
가석방은 형기만료 전에 석방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가석방자에 대하여서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가석방된 소년수형자, 가퇴원된 소년원 수용자 및 가출소된 피보호 감호자에 대해서만 보호관찰이 실시될 뿐임.
보호관찰제도는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자유활동을 허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게 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부터 보호관찰의 시험실시를 하고, 1988년 보호관찰법의 제정으로 1989년 7월 1일부터 우선 소년범죄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갱생보호사업은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의 만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임. 갱생보호의 방법에는 직접보호와 관찰보호가 있음. 직접보호의 내용은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활조성 금품지급,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방법으로 실시됨. 간접보호는 지도, 조언, 상담 등의 방법이 위주가 되며 필요한 경우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함.
(4) 범죄 피해자의 구제
형법범죄 중의 일정한 범죄, 즉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사상,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위에서 말한 특정한 죄 및 그 밖의 죄에 대한 피고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서도 그 지급을 명할 수 있음. 가해자의 소재나 신원이 불명하거나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가해자에 의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함.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7월 1일 발효된 범죄피해자 구조법에 의하여 이를 실시하고 있음.
2) 민간차원의 범죄 대책
민간 차원의 범죄문제에 대한 대책은 소극적인 대책과 적극적인 대책으로 나눌 수 있음. 우선 소극적인 대책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는 것을 들 수 있음.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는 자발적인 방범조직을 결성하여 범죄에 대항하는 것임.
3) 현행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문제점
범죄대책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임. 그러나 지금까지의 범죄대책은 포괄적인 이론적 전망과 체계적인 정책 프로그램의 제시를 위한 노력이 거의 결여되어 왔으며, 처벌 위주여서 현행 프로그램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흉포화, 저연령화, 조직화, 지능화하는 경향이 있음.
현행 정책은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의 원인인 절대빈곤의 감소와 사회적 불평등의 감소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고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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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문제,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