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공통)(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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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공통)(기초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3. 사회복지정책 사례 : 기초연금
1) 정책 소개
2) 정책의 결정 과정
3) 정책의 집행 내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수준이다.” 윤성주(2021)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21년 5월호(제299호), 36쪽
2020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공공부조 사업 중 예산규모가 가장 크지만 머지않아 기초연금제도의 예산규모가 이를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Ⅲ. 결론
한국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 이전에도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들이 있었지만 기초연금제도는 이전의 정책들에 비해 최대지급액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성격을 갖는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정책의 구체적인 설계 과정에서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으나, 정부재정을 고려하여 선별적 복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은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다. 다만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머지않아 기초연금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는 이후에 기초연금제도에 수급대상이나 최대지급액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좋은 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좋은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을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 정책에 대한 이전의 평가도 뒤집힐 수 있다. 만약 기초연금제도의 수급대상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 재정적 부담이 심화된다면 언젠가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정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다만 변화를 위해서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러한 정당성은 정책과정과 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는 정책과정과 평가가 사회복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 유범상·문병기 저(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탁현우 외(2016). 기초연금제도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 16-02(통권 352호).
- 보건복지부. 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 169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년 12월 29일자.
- 윤성주(2021)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021년 5월호(제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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