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공통)(청년기본소득)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사회복지정책론(공통)(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재 핵심 내용 요약
1) 제6장.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2) 제7장.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2. 사회복지정책 사례 분석
1) 사례 소개
2)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및 정책 결정
3) 집행 현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험집단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급 청년들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와 사후조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더 진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 지역의 비교집단과의 비교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영성 외(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9-73, 139쪽
현재까지의 집행 현황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최초 계획된 2022년까지 무리 없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정책이 현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차기 경기도지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 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소멸과정에서 정치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봤다. 또한 경기도에서 실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으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자세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복지정책이 한 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결과물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정책들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형성과정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이 겪는 문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개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공공의제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사회복지정책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해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보고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시작과 끝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유범상·문병기 저(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유영성 외(2019).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19-73.
- 유진상 기자. 이재명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동의하에 1년치 일괄 지급. 경기신문, 2021년 2월 28일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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