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차이
1) 큰 사회론
2) 강한 사회론
3. 지지하는 입장
Ⅱ. 지역사회 문제
1. 코로나19 시대에 제주도 서귀포시의 문제
2. 문제해결 방안
참고문헌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의 차이
1) 큰 사회론
2) 강한 사회론
3. 지지하는 입장
Ⅱ. 지역사회 문제
1. 코로나19 시대에 제주도 서귀포시의 문제
2. 문제해결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을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잔여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만약 서귀포시에서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다. 애당초 중앙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역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람직해보이지 않았다. 국가가 사회 구성원을 위한 튼튼한 외곽호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구성원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국가의 역할이 미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구성원엑 튼튼한 외곽호가 되어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선별적 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 복지는 해당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사회 구성원을 남기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구성원들은 코로나19로라는 위험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외곽호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을 되돌려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면 서귀포시의 지원 사업은 정부의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모든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유해숙(2020). 지역사회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양영전 기자. 제주 서귀포시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100만원 지원. 뉴시스, 2021년 9월 12일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잔여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만약 서귀포시에서 지원 사업을 시행할 때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면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했을 것이다. 애당초 중앙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역시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람직해보이지 않았다. 국가가 사회 구성원을 위한 튼튼한 외곽호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구성원의 삶을 질을 높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만약 국가의 역할이 미진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구성원엑 튼튼한 외곽호가 되어줄 수 있다. 중앙정부의 선별적 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 복지는 해당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사회 구성원을 남기게 된다. 결국 이러한 구성원들은 코로나19로라는 위험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외곽호가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위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과연 이러한 방식이 바람직 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간을 되돌려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면 서귀포시의 지원 사업은 정부의 선별적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모든 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유해숙(2020). 지역사회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양영전 기자. 제주 서귀포시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100만원 지원. 뉴시스, 2021년 9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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