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환경법(공통)(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환경법(공통)(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집단소송
2. 시민소송
3. 단체소송
4. 선정당사자제도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선정당사제도는 거액의 피해를 받은 다수의 피해자에게는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불특정다수의 소액피해자에게는 이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설령 일부 피해자가 선정당사자제도를 통해 판결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선정자 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정당사자제도는 공해피해의 구제확보를 위한 충분한 방안이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미국과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 집단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환경 관련 집단소송과 시민소송이 자리매김한 미국과 달리 독일은 현재 단체소송이라는 제도가 보완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일부 환경 관련 소송에서만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며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억울함 없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집단소송과 관련된 제도들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독일의 제도를 적극 참고하여 특히 불특정다수의 소액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 제도가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이라는 강력한 장치의 마련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배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 있으며, 보다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길이 되리라고 확신한다.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2021).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키워드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환경법,   공법적구제방법,   환경피해,   환경관련행정소송으로서의집단소송,   집단소송,   시민소송,   단체소송,   선정당사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