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환경법(공통)(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환경권의법리,공공신탁론,자율환경관리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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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 2021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환경법(공통)(국제환경협약,기후변화체제,환경권의법리,공공신탁론,자율환경관리제도,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번 문제 목차]
1) 기후변화협약 2) 교토의정서 3) 신기후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 경과 4) 파리협정
참고문헌

[2번 문제 목차]
1) 공공신탁이론의 이해 2) 공공신탁이론의 발전
참고문헌

[3번 문제 목차]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유형 2) 우리나라 시행제도의 종류
참고문헌

[4번 문제 목차]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2) 환경영향평가제도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영향을 규명하여 이를 저감 및 제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당해 사업의 최종적인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명령적 규제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법제화되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준 대상에 교통기관 및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 진동 관리기준이 추가되었다. 또한 자연생태계나 환경훼손의 변화가 현저하게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평가서 검토, 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 요청, 협의내용 반영, 사업착공 등의 통보, 사전공사의 금지,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등을 규정한다. 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한 후 승인긴관의 장에게 협의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비교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절차는 대상사업의 규모가 소규모라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사업은 구별된다. 또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주민 의견수렴, 사후환경영향조사, 재협의, 재평가절차 등을 생략하고 있다.
참고문헌 : 이상영·석인선(2021). 환경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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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2.01.19
  • 저작시기202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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