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 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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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N장애인권리협약 중 1개의 조항을 선택하여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UN장애인권리협약 중 선택한 1개의 조항
1) 제9조(접근성)의 내용
2) 제9조(접근성)의 규범적 내용

2. UN장애인권리협약 중 제9조(접근성)과 한국의 상황과 비교
1) 접근성 관련 국내법
2) 정보접근권 관련 제도
3)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내 설비, 경보 및 파난 설비)에 대한 검토 및 정비, 용도별로는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여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Ⅲ. 결론
접근성은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과 완전하고 평등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통신 기술과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와 통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기타 시설과 서비스에의 접근이 없다면 장애인은 각자의 사회에 참여할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할 것이다. UN장애인권리협약 9조(접근성)는 접근성과 관련한 국가 의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 및 삶의 모든 부분에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서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9조는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되는 시설 또는 서비스에의 장벽을 밝히고 제거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와 의사소통에의 접근성 부족과 서비스의 접근 불가함은 현실적으로 일부 장애인에게 법적 능력 실현의 장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반드시 법적 능력의 행사를 위한 절차 일체와 그에 따르는 모든 정보 및 의사소통을 완전히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른 법적 능력의 권리와 접근성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한국의 법과 관행을 검토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
이선우, 이수경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21
임종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최윤영, 이경준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20
이준우, 최희철 저,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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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2.01.28
  • 저작시기202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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