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쟁점,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의, 쟁점,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실시배경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원리
1) 생존권보장의 원리
2) 국가의 책임의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평등의 원리
5) 보충성의 원리
6) 자활조성의 원리

4.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개요
1) 급여의 종류
2) 기초생활 업무처리 개요
3) 업무처리 과정 및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쟁점
1) 부양의무자 쟁점
2) 차상위계층 쟁점
3) 소득인정액 쟁점
4) 기초연금 쟁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7.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한 사회적 기반 약화와 인식 및 역량의 약화로 이어졌고, 이는 20대 청년의 개별가구 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헌법적 권리와 사회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과 요구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가족주의 관점의 부양책임’과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요구나 필요’ 사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쟁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헌법에서 개인에게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할 권리나 사회보장권의 측면, 평등권의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어 여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해결과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한은희(202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2015년에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21년 10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다.
2) 차상위계층 쟁점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차상위계층의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차상위계층은 의료급여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이는 차상위 계층이 의료급여수급자보다 미충족의료 경험이 높고 의료접근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빈곤화의 위험이 높고 각종 급여의 사회적 박탈이나 배제를 경험하는 집단으로써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출과 같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경험하고 있어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에 대한 욕구는 다른 급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지원혜택이 있지만 이는 노인 안과 검진 및 인공관절 수술과 같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고 있다. 이 같은 차상위계층의 사회적 박탈과 배제, 높은 의료욕구와 관련하여 현재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쟁점은 의료급여의 지원여부나 부분급여의 지급여부에 집중되어 있다. 한은희(202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3) 소득인정액 쟁점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기본재산공제액’과 관련한 문제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한은희(202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4) 기초연금 쟁점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서로 별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수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은 가구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이로 인해 노인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기초연금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이 변동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노인가구에게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급여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도록 하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욕구 미충족 정도는 다른 소득계층보다 높고 과부담 의료비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지급이나 금액의 인상으로 인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에 있는 경우 가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오히려 강제적으로 포기하게 되어 국가가 줬다가 뺏는 금액이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오건호,남재욱(2018).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비판사회정책(59).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①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그간 다양한 상황에 처한 빈곤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급기준(소득재산) 등이 복잡해져 국민의 제도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이점을 고려하여 급여 기준과 신청, 조사방법의 간소화 등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박인석(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 한다.
2015년에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고, 2018년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2021년 10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소득에 매우 중요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남아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사각지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사전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 사례관리 내실화 등 신청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박인석(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7. 참고자료
황옥성,이재모(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56(3).
오건호,남재욱(2018).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보장. 비판사회정책(59).
한은희(2020).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생계급여 신청탈락 및 수급탈락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박인석(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20주년 성과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부(2022).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성봉진(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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