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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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 가질 권리와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검토하고,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
2. 의견 및 표현의 자유
3.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1) 권리 제한의 요건
(2) 필요성의 원칙
(3) 증오표현의 금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필요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이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교 집회를 제한한다고 가정해보자. 공공질서 및 공중보건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안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제한의 요건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필요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적 원칙이 된다.
(3) 증오표현의 금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0조에서는 전쟁을 위한 선전이나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되는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오표현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증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한다면, 사회의 위험이 될 뿐 아니라, 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헌법을 통해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있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동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인권법의 중요한 핵심 원칙이자,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 목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내용과 의견 및 표현의 자유의 관계를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검토해보았다. 국제인권법에서 의견 및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를 제한없이 인정한다면 이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사회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을 통해 이를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오표현과 같은 경우는 국제인권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정경수·임재홍,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법령정보센터, 1990.
박진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채택 50년 : 규약의 발전과 이행」,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6.
도경옥, 「제19조 표현의 자유」,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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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2.04
  • 저작시기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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