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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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법]동일한 발명에 대한 선출원과 후출원이 있는 경우,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출원주의
(1) 선출원주의의 개념
(2) 선출원주의의 내용
(3) 선출원주의의 기준
2. 확대된 선출원주의
(1)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개념
(2)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내용
(3) 확대된 선출원주의의 기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명이다. 선출원주의의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하였다면, 확대된 선출원주의는 이를 명세서 및 도면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기적 기준은 선출원 및 후출원의 특허출원일과 공개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선출원의 공개일이 후출원의 특허출원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선출원의 공개일 이전에 후출원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일자에 선출원의 공개과 후출원의 특허출원이 이루어졌다면, 출원 및 공개의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발명의 동일성 여부는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는 실질적 동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발명의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화수단에 있어 미소한 차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동일에 해당하게 된다.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면 후출원된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특허등록이 거절되고, 특허가 이루어진 이후라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선출원에 의해 후출원에 대해 적용 가능한 특허요건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만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특허권에 있어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선출원주의의 적용을 명세서 및 도면까지 확장하는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통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현호,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지식재산강의, 2008.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5.
특허청, 「심사지침서」, 특허청,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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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2.02.04
  • 저작시기202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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