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보호법]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약술하시오

소개글

[근로보호법]다음 7개의 문제에 관해 각각 간략히 약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동법의 인간관과 목표, 규율 방식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임금의 6가지 지급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5. 18세 이상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과 최대 연장근로의 한도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6.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고발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금지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졌거나, 해고예고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은 검찰을 통해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는 모든 부당해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통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한계가 있다.
세 번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진정이 가능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특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차별적 해고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 진정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는 근로자는 부당해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관계 당사자를 심문함으로써 부당해고가 성립한 경우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구제명령이 이루어지면 원직복직 또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과 차별을 받으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진정이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용자의 직정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차별을 받은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함으로써 이에 대한 처벌과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수사기관을 통한 권리구제 방법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적 처벌을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역시 수사기관을 통한 권리구제를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및 차별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고, 직장 내 성희롱 역시 이러한 권리구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러한 구제신청을 통해 법률구조가 요구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기타 기관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긴급구제조치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진정 결정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우선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다.
네 번째,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756조에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 참고문헌
김엘림, 「근로보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8.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근로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