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사회]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소개글

[법과사회]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법사회학의 의미
2. 실정법학의 허위의식 극복
3. 참고문헌

[과제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
1. 갈등과 분쟁의 해결과 처리
2. 제3자 개입 유형
3. 참고문헌

[과제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정치적 원인
2. 법내재적 원인
3. 경제적 원인
4. 사회구조적 원인
5. 참고문헌

[과제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사비니 입법이론의 내용
2. 사비니 입법이론의 한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이 운명을 공유한다고 보았고, 이를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청춘기로, 법의 관점에서는 성문화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한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이 형성되고, 법체계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형성된다. 그러나 법 기술적 요소는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개념이나 언어, 논리의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절정기로, 법의 관점에서는 법의 성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이다. 정치적으로는 법체계에 대한 인식과 민족정신이 형성되고, 기술적으로는 법적 기술을 바탕으로 정교한 법개념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법전문가 집단을 통한 관리가 가능하고, 민족의 사회적 유산으로서의 법을 바탕으로 성문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쇠퇴기로, 법의 성문화가 불가능한 단계이다. 민족과 국가의 유기체가 쇠퇴하게 되면서 법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상실되고, 기술적 요소인 언어나 내용, 법체계 등의 결핍이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사비니의 입법이론은 민족과 국민, 법의 생애를 하나의 유기체적 공동체로 이해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 사비니 입법이론의 한계
사비니의 입법이론이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법이 발생한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에서 생활의 일부가 규범으로 확립되거나, 욕구가 하나의 규칙으로 발전하며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과 국가, 법이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라는 관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이론은 법의 보편적 형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 사비니 입법이론의 핵심이 되는 민족정신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어 국가로 발전했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민족 및 국가가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닐 것이다. 대다수가 동의하더라도, 일부가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할 수도 있다. 이처럼 민족정신은 비현실적이고, 공통된 사회적 합의로 발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입법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사비니의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은 법이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으로부터 발견되는 관습법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관습법이란, 민족적 성향을 가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외래문화의 산물의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법체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관습법으로 형성된 사례들이 있다. 일본의 법규범이 우리의 민족정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관습법은 민족정신만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외부적 영향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비니의 입법이론은 명확한 한계를 보이게 된다.
세 번째, 입법활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입법활동은 새로운 법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의 가상화폐 열풍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규제 및 통제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입법활동을 통해 법의 테두리에 포함시킴으로써 가상화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따르면 입법자의 의지를 통한 입법은 진정한 법규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활동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이처럼 사비니의 입법이론은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남기윤,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한국법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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