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

소개글

[법사상사]아래 과제 모두에 대해 답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 1. 플라톤의 법률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플라톤의 국가론
2. 플라톤의 법률론
3. 참고문헌

[과제 2.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아우구스티누스의 국가론
2. 아우구스티누스의 법이론
3. 참고문헌

[과제 3.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과 정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1. 몽테스키외의 자연법론
2. 몽테스키외의 정체론
3. 참고문헌

[과제 4. 루돌프 폰 예링의 ‘목적법학’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예링의 목적법학
2. 예링의 목적법학의 의미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법 진화론적 관점에서 법의 발전을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링은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과 자신의 목적법학 이론을 비교하는 모습을 보인다. 벤담의 공리주의에서는 법이 개인의 행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발전했다고 보는 반면, 예링은 법이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사회적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에서만 개인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기존의 공리주의 이론을 보다 실증주의적 방향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링의 목적법학에 따르면 법은 사회적이고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립하며, 모든 목적에 따라 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즉, 기존의 입법이론과 달리 법학자는 법과 사회를 연계하여 이해함으로써 개념적 법학이론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증적 법이론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았다.
예링의 목적법학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보다 구체화된다. 예링은 이를 통해 법이 인간의 실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론적인 면 보다도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고, 법의 학문적 이해 보다도 법감정을 중심으로 법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법은 인간 실존을 위한 권리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관념적인 개념법학을 목적법학, 이익법학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예링은 올바른 입법의 기준이 사회적 목적과 동시에 개인적 목적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보았으며, 이는 사회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다. 즉, 사회의 목적이 결정된 이후에 입법의 기준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존과 달리 법의 사회적 목적성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예링의 태도는 법을 사회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사회과학적 태도로 발전하였으며, 동시에 법에 대한 실증적 이론의 바탕이 되었다.
2. 예링의 목적법학의 의미
예링의 목적법학은 기존의 개념법학 중심의 법사상을 실증법학으로 발전시켰다는 의미를 가진다. 기존의 법사상은 법과 정의가 인간의 의지에서 벗어난 초월적 존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법을 개념적이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러나 예링의 목적법학을 통해 법이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발전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법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예링의 목적법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입법학 분야이다. 기존의 입법이론이 대부분 입법의 개념적 내용과 이론적 연구에 집중하였다면, 예링의 목적법학은 법정책학의 관점에서 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태도는 법학을 사회학의 영역으로 발전시키고, 동시에 법의 과학적이고 실용적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예링의 목적법학 역시 현실적인 한계를 가진다. 법이 사회적 목적을 통해 형성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규범을 우선해야 하고, 어떠한 사회적 목적을 우선하여 법이 입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법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는 이론적 영역에 머무르게 되고, 법의 실증적 연구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예링의 목적법학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법사상이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법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3. 참고문헌
이상영·이재승, 「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
김학태, 「예링(Rudolf von Jhering)의 법사상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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