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2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내 저출산 실태
2. 국내 출산정책 모범사례
3. 국내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고용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내 비정규직 및 계약직의 경우 평균 소득도 낮고, 고용 불안으로 인해 혼인이나 출산을 선택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고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발생한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단, 이러한 고용 지원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업무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병행하고, 동시에 일정한 자격 검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보편적 출산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의 출산 정책은 대부분 임산부 또는 출산가정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혼 가구나 자녀가 없는 혼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원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 보편적 출산 정책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이 있다. 미혼 가구의 경우, 혼인 이전에 불임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혼인 가구의 경우에는 출산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특정 대상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난임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 가구의 난임 문제를 조기에 식별할 수 있게 되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정책 모범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출산정책을 제언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총 인구가 감소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인구의 감소로 노인 세대에 대한 부양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심화될 수 밖에 없으므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자빙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21.
박숙현, 「출산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방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
최상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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