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전통적인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각각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지정책 급여가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야 하는 사회적 권리라는 관점을 가진다. 선별주의는 개인적
욕구를 기초로 하여 욕구가 가장 큰 대상에게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할당 원리가 작용하는데,
경제적 기준 등으로 자격을 판단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선별주의적 접근에서 점차
보편주의적 접근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은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COVID-19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논란
2020년 3월 30일 COVID-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당시 지급대상선정과 자발적 기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2차에서
4차까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으로 집행되었다. 2021년 7월 23일 여야는 2차 추경안 합의를 통해
소득하위 88%의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7월 26일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하고 가구소득 하위 80%의 선별기준을 확정하였다. 이후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데 부정적 입장, 지급배제로 인한 갈등, 경기도의 별도 지원금 지급 논의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한 정부는 선별주의적 입장이며, 여기에서 배제된 도민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는 보편주의적 입장이다. 국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지원금을
결정하고, 행정편의와 정치적 동기에서 경제적 기준으로 선별지급을 하는 것에 대해 필자는 이의를
제기한다. 원래의 목적을 따진다면 이에 대한 귀속적 욕구를 가진 전 국민이 대상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형평성에 입각한 규범적 판단을 무시한 국민지원금이 아닌 전문가의 규범적 판단에 의해 제한적
집단에게 지급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적 토양의 부족으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상식’이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대립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동기에 의해 국가적 재난상황을 이용하려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Post Corona: New Normal에 대한 장기적이고
전문가적인 대안에 모든것을 집중해야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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