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매우 높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취업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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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장애인의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그것보다 매우 높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장애인 취업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도와 비할당고용제로 구분된다. 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을
비장애인에 비하여 기능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장애인고용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을 가지는 정책유형이다. 한편 비할당고용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고용주가 자유로이 채용하되 신체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은 금지하는
유형으로 장애인의 범주가 상대적으로 넒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장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판단에서 우리나라는 할당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한 법제도의 기본이념은,
첫째,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다.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에 의해 기본적 인궈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장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라는 인식이다.
둘째,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이다.
기업, 장애인, 정부, 기타 단체들의 사회적 책임이 인식되고 공동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특히 산업재해에
의한 장애의 발생이 빈번한 우리의 실정에 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막중함을 강조한다.
셋째, 정상화의 실현이다.
장애인만을 특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고용의 평등추구이다.
다른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장애인에게도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다섯째, 진정한 근로의 실현이다.
장애인 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공공분야 3%, 민간분야 2.7%에서 2020년 공공분야 3.4%, 민간분야 3.1%로 늘었으며,
장애인고용기금예산 또한 2016년 2,798억원에서 2020년 5,936억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6년 36.1%에서 2020년 3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과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률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낮은 의무고용 이행률과 민간분야의
고용 창출 부진이 꼽히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이 미진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의무이행률이 2018년 기준
45%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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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2.16
  • 저작시기2021.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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