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침해 실태분석과 북한인권 문제 해결방안 제시 - 북한인권 문제연구

소개글

북한인권침해 실태분석과 북한인권 문제 해결방안 제시 - 북한인권 문제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인식

2.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분석
(1) 정치범수용소 실태
(2) 북한의 가혹한 형법
(3) 탈북자 인권실태
(4) 노동자 인권실태
(5) 북한아동들의 인권실태

3. 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 제시

4. 결론 및 느낀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였고, 어린이의 경우 심각한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 성장장애 등이 발생했다. 의약품 부족으로 인해 약국과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의사와 약사들마저 생존을 위해 의약품을 밀거래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3. 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 제시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가 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따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였으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과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쌀과 같은 식량을 지원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껏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정부와 자주 접촉하여 북한 정부에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북한 정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계속하여 식량과 생필품과 같은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된 식량과 생필품의 이동경로와 사용경로 등을 꾸준히 지켜봄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4. 결론 및 느낀점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이며 가장 존중받아야 할 권리이다.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무턱대고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제정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호라는 인도적 동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 법안이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유도하여 체제붕괴를 유인하는 정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북한은 인권법 통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이런 와중에 남북관계마저 소원해져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인권문제는 비단 미국의 북한인권법뿐만 아니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 인권문제가 채택될 정도로 이미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정부가 취해왔던 조용한 외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5. 참고자료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북한인권법, 전영선
북한인권실태와 개선을 위한 방안연구, 김수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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