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동성결혼 합법 국가사례연구 및 동성결혼에 대한 개인적 의견정리

소개글

동성결혼 찬성,반대의견 정리 및 동성결혼 합법 국가사례연구 및 동성결혼에 대한 개인적 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동성결혼 개념

2. 동성애의 원인

3. 동성결혼 찬반론 정리
(1) 찬성론
(2) 반대론

4. 동성결혼 합법 국가사례 연구

5. 동성결혼에 대한 개인적 의견정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애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넘어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동등하게 부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성결혼을 반대해온 이들에게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충격이었다.
합법화 발표 당시, 스페인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대부분 종교단체와 국민당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반대 진영은 동성결혼 합법화 전면 무효를 요구했다.
반대단체들의 주장에 의하면 동성결혼 합법화는 매우 급진파인 사회당의 잘못된 결정이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관념과 비전을 전 사회에 강요한 것이라고 한다. 그 조치는 결혼의 법률적 개념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반대단체 아스테 오이르. 이만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이 단체에선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기 훨씬 전인 5년전부터 동성결혼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입양문제. 아이들에겐 반드시 양성의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 스페인 법은 동성부부의 입양권을 인정했다. 전통적인 윤리와 가족으로서의 기본 구성원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사람들과 소수자의 인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 오랜 세월 싸워온 다른 생각들은 여전히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 그 후 계속되고 있는 여러 진통들은 더 이상 스페인 사회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5. 동성결혼에 대한 개인적 의견정리
우리의 문화가 형성되고 공공질서가 생겨나면서 보편적인 성윤리도 발전하여 생성되었다. 이러한 보편적인 성윤리에는 동성애 금지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금지나 일부일처제 같은 것이 있다.
이러한 성윤리가 발전한 이유는 이러한 성윤리 속에서 사회적 질서와 안녕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동성애가 인정된다면 이는 종의 생식과 번식이라는 자연적 기초적 질서에 위반된다. 또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기형아나 저능아 등 열등종의 번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인간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성윤리 등의 보편적 사회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러한 보편적 질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자. 그렇게 된다면 근친상간이 별 문제시 안 될 것이고 수간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애정을 나누고 결합하는 것이 아무 문제 안 될 것이다. 이런다면 사회 자체의 존속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에이즈 같은 인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새로운 질병이 또 다시 탄생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보편적 성윤리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는 해서는 아니 되며 이런 취지에서 동성애의 문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반대해야 하는 것이다.
흔히 동성애는 개인의 문제이며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다른 사람의 간섭은 대상자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옳지 못하다고 본다. 위에서 얘기하였듯이 이러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윤리의식이나 공공질서 등은 인간사회의 질서유지 및 발전을 위해 있는 것이다. 만약 개인의 문제라고 개인이 무엇을 하든 개인의 인권 침해를 할 수 없다고 방치 한다면 사회의 보편적 질서가 파괴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을 살펴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 하고 있다. 물론 개인의 인권은 중요하며 보장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에서의 동성결혼, 가능한가 : 동성애자 커플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억압. 여기동
동성애자의 결혼과 가정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나?. 이은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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