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국민건강보험 도입목적과 특징연구 및 나의생각 - 국민건강보험 연구레포트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국민건강보험 도입목적과 특징연구 및 나의생각 - 국민건강보험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 개념

2. 국민건강보험 도입목적

3. 국민건강보험의 특징

4. 국민건강보험 유형

5.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시

6. 결론 및 나의생각

7.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입자 자신과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이루어지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 의료보호대상자(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본인이 건강보험적용을 신청한 자는 예외)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 직장가입자(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및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5.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보험료, 수가, 보장성등 주요 의사결정에서의 가입자 참여 미흡
-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을 결정에서 가입자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적 의사결저체계 강화 필요
-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해줄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 미비
- 현행 의사결정 기구
2) 유기적 제도운영이 어려움
- 급여(보장)와 보험료의 연계기능 부재로 가입자 물만 초래
- 공급자와의 협상 및 관리기능 제한으로 갈등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공급자 관리에 한계노정
3) 정부의 부담증가 및 조정기능의 한계
- 정부가 사실상의 보험자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각종 통상마찰 등 직접 당사자로서의 부담을 안고 있음.
- 정부가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관계에서 직접 당사자가 됨으로써 조정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사회갈등을 제대로 수습할 수 없게 함.
(2) 개선방안 제시
1)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의사결정체제 개선
- 가입자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마련
-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 보완
(가입자가 스스로 획득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정보를 보험자가 제공함으로써 가입자의 권익 보호)
-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운영체계 개선
-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양질의 의료를 위한 조치,급여비 지출 통제”
2) 통제
- 가입자의 보호자로서의 역할 :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가입자의 건강관리강화
- 가입자에 대한 보험자 고유 역할 수행 : 보장성 확보, 보험료 결정
제도의 단계적 변화
- 보장성 확보 : 급여범위의 확대 및 전반적이니 보장율의 제고에 국민드르이 적극적 참여 보장 가능한 의사결정체계 설정
- 보장성에 걸맞는 재원조달 : 보험료+국고지원+기타 재원발굴
- 지불제도 개선 : 상대가치 개선, 포괄수가제 확대, 총액관리제 도입
- 약제비 관리 :약효동등성 확보에 따른 비용화과성 제고
3) 건강보험법 개선
의사결정 기구의 개편 방안
-가입자대표기구 마련 :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의 결정을 위해 가입자 대표로 구성하여 공단에 설치
- 중재위원회 : 계약당사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 수가계약 결렬시 중재
의사결정체계 및 과정
- 결정순서 :급여(범위, 지출요소) 수가보험료
단계별 추진
- 제도개선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체간 역할 분담을 단계적으 로 개선 추진
- 역할 조정의 원활화를 위해 보험자의 운영 역량 강화
6. 결론 및 나의생각
모든 국민이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숙한 고복지 국가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 시행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의료보장과 의료보험 제도도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해결하여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7. 참고자료
사회보장론. 김태성김진수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최성균이준우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 보장성 강화. 김창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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