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1공통) 보편적복지비판하는 잔여적복지논리와 보편적 복지대응 논리대통령 선거출마후보자1명선택-이재명-잔여주의와 제도주의관점분석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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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1공통) 보편적복지비판하는 잔여적복지논리와 보편적 복지대응 논리대통령 선거출마후보자1명선택-이재명-잔여주의와 제도주의관점분석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는 잔여적 복지의 논리와 잔여적 복지의 비판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대응 논리를 서술하시오.
1) 잔여적 복지의 비판 논리
2) 보편적복지의 비판논리
3) 나의 제언

2.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나의 제언
4. 시사점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율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주의가 유리하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논쟁은 우리에게 맞는 바람직한 복지제도를 찾는 과정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 논쟁이 정치적 무기로 사용돼 양자택일의 흑백논리로 치닫는 것은 문제다. 마치 어느 한쪽이 \'좋은 복지\'이고, 다른 쪽은 \'나쁜 복지\'라는 식의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복지는 보편적 복지만으로도 안되고, 잔여적 복지만으로도 안 된다. 사회복지 발전은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의 적절한 조합의 확대로 이뤄진다. 복지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는 생산적인 논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Ⅲ. 결 론
많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이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리화한다. ‘보편주의라면 다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같다. 기존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고용을 전제로 짜여있다. 소득활동을 못하거나 근로를 해도 빈곤할 때 개입한다. 그래서 근로와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노인이나 아동뿐이다. 이들처럼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보편주의적으로 수당제도를 할 수 있다.
노인의 경우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고,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아동으로 인해 생계비가 늘어나는 부분을 일부 보조해주는 거다. 나머지 근로연령대 인구는 국가에서 근로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실업, 출산과 양육, 산재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는 등 피치 못할 사회적 위험에 빠질 경우에만 국가가 보편적으로 위험보장을 하는 거다. 다만 근로하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선 일정한 수준의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도의 국민생활수준)을 맞춰주기 위해 공적부조와 EITC(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 내셔널 미니멈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목표지, 근로여부나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주는 게 복지라는 경우는 없다. 그 경우는 소위 포퓰리즘이라 표현할 수 있겠고, 또 지속가능하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모든 정책을 보편적 복지로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나라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 사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욕구에 대해서만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면 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를 모두에게 주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급여를 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재원 걱정도 할 필요 없다.
결국 조세체계가 정상적으로 발동하면 여유 있는 계층에게는 과세를 통해 다시 환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못사는 노인에게 주지 나에게 왜 경로수당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독백하시는 노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녕 못사는 동료 노인에게 낙인감을 주지 않게 되고 자신의 것은 세금의 형태로 다시 환수되기 때문이다. 향후 우리의 아이들이 ‘나는 복지국가의 자식’이라고 고백하면서 국가와 사회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보편적 복지를 통해 가능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공용, 2015, 사회복지실천기술, 잔여적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사회복지실천의차이점
-김융일조흥식&김연옥, 2000,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
-류종훈 외, 사회복지학개론, 청목출판사, 2004.2
-엄명용,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이상이, 2010, 제주대 의료관리학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도민일보,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의 근원적 한계
-이봉주, 2021, fn광장,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 해답은?
-이태수, 2010,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교수, 보편적 복지 논쟁
-조홍식,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학지사, 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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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2.26
  • 저작시기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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