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부동산학]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비교
(1) 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우선 변제권
(5)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6) 권리금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1)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는 제한을 명시함으로써 임대료가 이를 기준으로 인상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통해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규정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선방향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의 거절에 대한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하는 계약갱신 거절의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실거주에 대한 입증책임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고, 임대인의 실거주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입대인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동시에 실거주자를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통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인이 실거주 요건을 위반하는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2년 이내에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나 일정 기간을 공실로 두고 2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계약갱신 요구권이 보다 실질적인 주거안정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임대료 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도입으로 임대료 인상률이 5%로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당사자 합의를 통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임대료를 기반으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한다면 임대료의 지나친 인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빠르게 도입함으로써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전문적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임대차에 대한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비교 분석하고,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의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거안정과 경제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역시 이러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해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의 확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구체적 내용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임대차 시장 동향과 분쟁 사례 발표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좌담회」,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021.
김행종, 「부동산학개론」, 청목출판사, 2020.
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이화법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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