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조현아 죄형법정주의(2015도8335) 이 판결문을 읽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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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와법]조현아 죄형법정주의(2015도8335) 이 판결문을 읽고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개인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가지는 행위인 것은 분명하나, 이에 대한 처벌은 입법의 과제로 두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해석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Ⅲ. 결론
‘땅콩 회항’ 사건은 사회적으로 안전불감증과 ‘갑질’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한 입법의 미비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과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항공보안법 제42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형벌해석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체계적·논리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고 법치국가의 이념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변종필, “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법조협회, 201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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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2.03.02
  • 저작시기2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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