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연습]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甲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다음,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검색하여 혐의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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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연습]검사 S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혐의관련 증거를 찾기 위하여 甲의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검찰청 사무실로 옮겨온 다음, 그 PC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검색하여 혐의관련 파일들을 복사출력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S의 수사의 적법성 여부
1. 수사기관에서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2. 저장매체 탐색 중 발견한 별건범죄 증거
3. 사안의 해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별건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우연히 별건범죄의 전자정보를 발견하였다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범죄행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음으로써 적법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검사 S의 별건범죄 수사는 위법한 수사임을 알 수 있다.
Ⅲ. 결론
해당 사례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적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검사 S의 행위가 적법한 수사가 되기 위해서는 소재지에서 혐의관련 증거의 압수·수색이 현저히 제한되는 사유가 존재하고, 압수·수색영장에서 저장매체 또는 그 복사본을 수사기관 등의 외부로 반출하여 탐색·출력·복제 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전자정보를 탐색·출력·복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되어야만 검사 S의 수사가 적법한 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수사에 있어 업무상배임 혐의와 무관한 관세법 위반의 파일들을 발견하고 이를 임의로 복사·출력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 혐의관련 증거의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관세법 위반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한 수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검사 S가 관세법 위반 관련사실에 대한 파일을 복사·출력한 행위는 위법한 수사가 된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15.7.16. 선고, 2011모1839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모11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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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2.03.02
  • 저작시기2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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